한계 상황 와도 의정 갈등 평행선…‘해결 의지’ 안 보여전공의 집단행동 두달을 앞두고 환자 피해가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도, 의사들도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 오는 25일부터는 의대 교수들이 냈던 사직서도 수리될 수 있어 의료 현장 혼란은 더욱 커질 위기다. ‘2천명 증원’이란 숫자만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한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환자를 우선 고려해 해법 모색에 서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 “의료 개혁” 되풀이…어떻게 한다는 거죠?의협 ‘총선 결과’ 왜곡 해석에…“민심은 의대 증원” 비판전공의들 “복지부 2차관 경질 안 되면 안 돌아가”
[단독] 특검법 임박하자 이종섭 ‘사건기록 회수, 내 지시 아니다’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쟁점 중 하나인 ‘사건기록 회수’와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내 지시가 아니다’는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왔다. 해병대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당일 되가져온 ‘회수’는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와 함께 이번 사건의 중요 쟁점이다. 이 전 장관은 두 행위 모두 ‘위법하지 않이종섭 쪽, 채상병 특검법에 “쓸데없는 낭비…국가적 불행”‘채상병 특검’ 필요한 이유…공수처 수사 더디고, 검찰 기소 못 믿겠다
‘고발사주’ 손준성, 부하를 증인 신청…재판장 “무죄 만들려고?”‘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손 검사장 쪽은 고발장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부하 검사를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1심에서의 증언 거부를 언급하며 진술신빙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검찰총장 참모가 ‘피해자 김건희·한동훈’ 고발장 작성·전달‘고발장 전달’ 직전 윤석열-한동훈 17번 통화…윗선 밝혀질까고발사주 ‘분 단위’ 행적…오전 10시3분 “고발장 초안 보낼게요”
총선 참패 일주일…쇄신 첫발도 못 뗀 당정여당의 4·10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쇄신의 가늠자가 될 첫 메시지나 인선부터 꼬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역시 총선 일주일이 지나도록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뚜렷한 쇄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17일 오전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후국힘 원로들 “윤 대통령 불통 국민 심판 받아…당이 직언해야”윤 대통령 ‘일방통행 발언’…국힘서도 “국민 그렇게 대하면 안 돼”
윤-기시다, 15분 통화…“긴밀 협력 통해 역내 평화·번영 기여하자”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7시부터 15분간 기시다 총리와 통화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윤기시다 총리, 윤 대통령과 통화해 “일·미·한 연계 심화해나가자”
[단독] 박영선·양정철 떠본 뒤…‘장제원 비서실장’ 유력 검토4·10 총선 여당 참패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한 국무총리 후보자와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인적 쇄신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진척되지 않고 있다. 애초 검토했던 친윤석열계 카드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는 안팎의 비판을 받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기용설이 튀어나왔다. 대통령실은 이를 즉각 부인했윤 ‘박영선·양정철 입각설’에 민주 “야당 파괴 공작이자 이간계”‘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 보도에…대통령실 “검토 안 해”
기후소송 승리 76살 슈테른 여사 “한국 청소년들, 용감해지세요”[인터뷰] “판결 전 유럽인권재판소(ECHR) 판사 17명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달라, 옳은 판결을 내리기 위해 용감해져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판사에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설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용감해지세요.”다음주 헌재 기후소송 첫 공개변론…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평균 74살 여성들의 ‘승리’…“기후대응 소홀해 인권침해” 첫 판결
김건희 여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김영희 칼럼]무엇을 상상하든 늘 그 이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6일 국무회의 머리발언 생중계는 왜 했는지 알 수 없는 이벤트였다. 범야권의 기록적 압승으로 끝난 4·10 총선의 결과를 두고 모두가 대통령을 원인으로 가리키는데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조차 없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논란이 최고조에 오른 지난 2월7일에 한 한국방송(KBS)과의‘채상병‧김건희 특검’ 정국…“윤석열·국힘 방어 불가”민심의 경고에도…윤 대통령 “국정 방향은 옳다”방심위, YTN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보도에 법정 제재
바이든, 중국 상대 철강·알루미늄 관세 25%로 3배 인상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의 반발은 필연적이라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백악관은 17일 “바이든 대통령이 철강이 미국 경제의 중추이자 국가 안보의 근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3배로 인상하는
군은 수사권 없어 ‘수사외압’ 아니다? 이종섭의 교묘한 왜곡[뉴스AS]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순직사건’ 특검법 5월 중 표결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의 핵심 쟁점인 ‘이첩 보류 지시’와 관련해 ‘이 사건에 군은 수사권이 없고, 따라서 수사외압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다’는 점과 ‘이첩 보류 지시’의 위법성은 무관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