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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경제 번영 국토 균형발전 저출산 해소 모델 세종시건설?조선 [사설] '타당성' 통과 사업도 적자 숱한데 조사 자체를 안 한다니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타당성이 없는 지역 사업을 위해 타당성 조사 없이 세금 24조원을 퍼부은 문재인 대통령은 "균형 발전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타당성 심사에서 '국가 균형 발전'에 가점이 주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은 평가 항목 가운데 경제성 비중(35~50%)이 가장 크고 균형 발전은 20~30% 반영된다. 그런데 두 항목의 반영률이 뒤바뀌거나 대등하게 되면 국민 세금으로 헛돈 쓰는 일을 막는 최후 장치인 예타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그렇게 해도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오면 이번처럼 타당성 조사를 아예 무시할 것이다. 애초에 '타당성'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남-북-미 정상 한반도 비핵화 담판이 무르익고 있다. 바야흐로 한반도 경제가 대륙과 접목되고 남북한 중국 동북3성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어지는 내수시장 1억8천 6백만명 시대에  문재인 대통령이 균형 발전을 통한 국책사업 추진한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사전 준비 못해서 지금 미래성장 동력 꺼 뜨리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남-북-미 정상 한반도 비핵화 담판 통해 한반도 번영의 시대 준비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까다로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들 중에도 당초 기대와 달리 실패한 사례가 한둘 아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00년대 계획돼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전국 13개 고속도로 구간을 건설하는 데 17조원이 넘는 비용을 쏟았다. 당시 13개 중 12개가 "경제성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무안~광주 고속도로는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 기준치인 1을 훨씬 넘는 2.32에 달할 만큼 탁월한 점수를 받아 이익을 낼 줄 알았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세종시 허허벌판에 행정수도 건설하는 낭비 비판한바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당시대통령 문재인 당시청와대 비서실장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가 추진한 세종시 건설은 2019년  대한민국이 안고 이있는 초저출산해결할수 있는 국토 균형발전의 2마리 토끼 잡은 대안도시가 됐다.


(홍재희)====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초저출산 시대에 세종시 2017년 출산율이 전국 1위였고 세종시 2017년 출산율이 서울 특별시 출산율의 2배 였다.구체적으로 살펴 본다면  합계출산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이 1.67명으로 가장 높았다고한다. 2015년부터 합계출산율 1위 지역에 오른 세종시는 중앙 부처 공무원과 국책 연구기관 종사자 등 고용이 안정된 데다 보육·교육 관련 공공인프라 등도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하는데 이는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서울(0.84명)의 2배에 이르는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



(홍재희)===2017년10월12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대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12년간 약 225조원을 투입했다고 한다. 그런데 저출산 심화되고있다. 반면에 세종시 건설 20조원 투자해 초저출산 시대에 세종시 2017년 출산율이 전국 1위였고 세종시 2017년 출산율이 서울 특별시 출산율의 2배 였다.


(홍재희)==== 세종시 2018년 인구 전년대비 3만4026명이 늘어나 31만4126명으로 2017년말 28만 소도시에서 중견도시로 도약했다고한다. 세종시는 출산율 증가등 자연적 인구증가와 타 시도에서 순유입에 힘입어 빠르게 인구가 증가했고 충남과 충북은 출생 등 자연적 인구는 감소했으나 타 시도로부터 전입하는 순유입이 많았다고하는데 세종시 건설당시 대전광역시의 베드 타운화 될것으로예상했었으나 대전은 자연적 인구는 증가했으나 타 시도로의 순유출이 많아 서울, 부산과 더불어 인구감소가 초래된 것으로 분석됐다고했다. 세종시 건설이 국토 균형발전과 초저출산 시대 출산율증가에 획기적 기여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조선사설은


“그런데 실제 개통해 보니 교통량이 예측치의 67%에 그쳤다. 교통량이 예측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고속도로 구간도 5곳이나 됐고 주문진~속초 구간은 30%도 안 됐다. 의정부경전철도 의정부시가 외부 용역을 통해 사업성 평가를 했지만 2400억원의 누적 적자를 내고 2017년 파산신청을 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남-북-미 정상 한반도 비핵화 담판이 무르익고 있다. 바야흐로 한반도 경제가 대륙과 접목되고 남북한 중국 동북3성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어지는 내수시장 1억8천 6백만명 시대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H' 형 발전 프로젝트 접목되면  한반도의 동해안과 서해안 그리고 한반도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한반도 경제 번영 발전 형태는 한반도의 균형발전의 모태가 될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에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목포항까지 중국 대륙과 접해있는 한반도 서해안 지역은  21세기 한반도 경제 지형 자체를 통째로 바꿔 놓을 것이다.


조선사설은


“인천공항 KTX 사업은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 0.93으로 기준치에 약간 미달했지만 종합평가지표에서 기준(0.5)을 겨우 넘겨 국토부와 지자체가 밀어붙였다. 그러나 전체 좌석 중 20%에만 승객을 태우고 달렸다. 거의 빈 열차로 다니다가 사업비 3000억원을 날리고 개통 4년 만에 폐지됐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가 만들어 가는 한반도 비핵화담판은 곧이어 한반도와 유럽 대륙을 잇는 고속철도시대열고 일본의 경제까지 한반도 경제가 흡수하는 시대 도래한다.


조선사설은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은 사업은 2015년 13건, 1조4000억원에서 작년 26건, 12조원으로 급증 추세다. 그러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무려 24조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타당성 조사 면제를 해줬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엔 국민 세금을 살포하는 대형 토건 사업들이 전국 곳곳에서 한창일 것이다. 설사 완공이 된다고 해도 적자투성이가 될 사업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 뒤처리까지 두고두고 국민들이 짊어져야 한다. 여기에 '국가 균형 발전'이라며 다른 대형 토건 사업을 더 쉽게 해주겠다고 한다. 뒷감당은 머릿속에 없이 '수도 이전'처럼 표만 얻으면 그만이란 생각일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가 만들어 가는 한반도 비핵화담판은   '국가 균형 발전'과 접목돼 한반도 경제를 경천동지 시켜서 대한민국 경제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까지 도약 시켜서 한반도 경제 균형발전의 모태가 될 것이다.  내년 총선이 아니라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가 만들어 가는 한반도 비핵화담판이   '국가 균형 발전'과 접목돼  더불어 민주당 20년 장기집권의 시발점이 될수 있다고 본다. 지금 한반도에는 2개의 태풍이 분다. 정치적으로 비핵화와 경제적으로 한반도 균형발전이  함께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자료출처=2019년2월11일 조선일보 [사설] '타당성' 통과 사업도 적자 숱한데 조사 자체를 안 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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