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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은 옳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

정치백색왜성 (ksisdn)
119.*.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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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11 00:18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제문제로 인해서, 대통령을 탓하고 있다.

그것은,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일것이다.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이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그런 민심이 뿌리깊게 우리 국민 정서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착각일지도 모른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도,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어려움은 가중될수박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럴수박에 없는것이, 그 누구도 해결할수 없는 엄청난 난맥상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것이 지금의 한국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사회적 양극화, 재벌문제, 부동산, 저복지, ...

어느것 하나도, 쉽게 해결될수 없는 문제들이고,

그런 문제들 속에서 좋은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쉽게 지표의 함정에 빠질수박에 없다.

그런 지표의 함정에서도 자유로울수 없는것이,

이제는, 더이상 좋은 지표를 만들어내기에도 어려울만큼,

근본적인 문제들을 쌓아놓고서는, 해결자체가 안된다.

 

 이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가 될만큼, 많은 비판을 받지만,

훌륭한 학자가 내어놓은 정답을 정치적 목적으로 폄훼할 뿐이라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솔직하지 못한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소득주도 성장이 담고싶은 내용은, 보다더 소득분배에 주력하여,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미래를 보자는 것이라 생각한다.

 솔직한 표현이라면, "더불어 같이가는 사회"...

 

 필자의 생각으론, 누구도 그런 이론과 가치에 비판할 자격이 없어보인다.

우리는 "현실론" 내세우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제기를 덮어 두면서,

"지표"를 위해 헌신하지 않았는가? 이제는 정말, 내용을 보면서, 가야되지 않을까?

 

 이제 해방후 세대가 가고, 베이비붐 세대가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시대가 왔지만,

무엇을 하겠는가?

 

 우리의 부모세대는 3만달러 시대의 풍요로움을 안겨주었지만,

베이비붐 세대는, 해결할수 없는 난제들을 풀어야만 되는 상황에 처한듯하다.

 

 포용적으로 한반도 평화시대를 정착시키고,

이 엄청난 난맥상을 헤쳐나가야되는, 이런 상황들...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하나하나의 사려깊은 선택들속에 길이 있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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