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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경제를 살리는 길일까?

정치백색왜성 (ksisdn)
119.*.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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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
  • 2019.01.10 23:50

 한국의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했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한해한해가 지날수록 경제가 나빠진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정부시절, 외환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에...

노무현 정부시절,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명박 정부시절, 감세와 친기업정책,

박근혜정부 시절, 복지공약 의 후퇴와 취소,...

 

 많은 국민들은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 이라 규정했던 보수 논조에

동의하여,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켰지만,

 정작 민주정부 10년때가 훨씬 낳았다고 느낄 국민들이 이제는 훨씬 많을걸로 생각한다.

이명박근혜 10년은, 어떻게 하면 정치가 국가와 국민을 거덜낼수 있는가를 보여준

"국가망조의 10년" 이라고 생각한다.

되지도 않을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공기업 국가부채 모두 상상을 초월하게 늘었다.

 부정과 부패에 의한 부분은 모두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사법적 처리와 환수가 이루어 져야 되지만,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

 

 이제 극악한 10년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야 되지만,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되는지 답이 안나올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느끼는 분명한 부분은,

외환위기 당시의 IMF처방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고,

외환 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신자유주의를 수용한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세와 복지삭감을 해야될 정도로 한국이 복지수준이 높지 않았었고,

아직도 그렇다. OECD최저 수준의 국민부담율 하에서, 감세와 복지 감소를 추구하는것은

한참 꺼꾸로 가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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