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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연결문제: 오나가나 이놈의 미국 "제재" 때문에....!!!

정치Chingiskhan (dhchung)
98.*.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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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
  • 2018.10.17 10:40

대북제재 중인데...남북 철도 연결 가능할까

등록 2018-10-17 07:03:00
철도 상태 파악 위한 남북 공동현지조사 이달부터 시행
군사분계선 통행 승인권 유엔사에 있어 미국과 공조 필요
남북 연결구간 공사, 제재 저촉될지 주목 "당장 진행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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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20일 남북이 평양공동선언에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개최하기로 명문화하면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음은 남북 추진 예정 도로 및 철도.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남북이 철도 연결·현대화 착공식을 늦어도 12월 초에 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망 속에서 남북 철도 협력사업이 본격화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측 구간과 북측 구간을 남북이 각각 공사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없겠지만, 휴전선을 관통하는 남북 연결구간 공사는 금수물품 반입 등을 규정한 대북제재가 완화돼야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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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은 다음달 말이나 12월 초께 철도 연결·현대화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하고, 선행작업인 공동현지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해 경의선은 이달 하순부터, 동해선은 다음달 초부터 시작한다. 

 경의선의 경우 2004년 철로가 연결돼 남북관계 경색 전에는 화물열차가 운행됐지만, 지금은 시설이 노후화해 보수작업이 필요하다. 이미 남북은 판문점선언 후속조치로 지난 7월 경의선 북측 구간 일부(군사분계선~개성)를 공동점검했다.그러나 지난 8월 개성~신의주 구간에서 열차를 운행하며 점검하려던 계획은 유엔군사령부의 통행 불허로 불발됐다. 

 동해선의 경우 제진~북한 감호 구간은 연결돼있지만, 남측 구간(강릉~제진)이 단절돼 철로 공사를 해야 한다. 이 구간 건설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했지만 6~7년이 걸리는 대규모 공사라 예산 편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방치됐다.

 이같은 철도 연결·보수 사업은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등 영리 목적이 아닌 비핵화 및 평화정착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어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지만, 철도 연결사업에 필요한 물품 상당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제재 목록에 올라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철도 연결·현대화 작업이 어떤 로드맵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우선 남측 지역에서 단절된 구간을 공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북측 지역의 노후화 구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남북 공동현지조사를 벌여야 하는데 여기에 첫번째 난관이 있다. 북측 현지점검을 위해 통과해야 하는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대한 열차·인원 방북 승인권이 유엔사에 있어 미국 정부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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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배훈식 기자 = 역사적인 2018 남북 정상회담의 감동이 채 가시지 않은 28일 오전 경기 파주시 임진각을 찾은 관광객들이 철도중단점 열차를 바라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동해선, 경의선 철도 연결 등을 합의했다. 2018.04.28. dahora83@newsis.com
그간 미국이 국제적 대북제재 압박에 나선 점을 감안한다면, 미국은 현행 제재 틀에 대한 자국과 국제사회의 입장을 고려해 남북 철도사업 전반에 대한 제재 유연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정부가 "비핵화 전에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어 녹록지 않지만, 지난 8월 한차례 방북 점검이 무산된 바 있어 한국 정부가 이번에는 미측과 사전에 충분히 공조·협의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한편, 금수품목 제재와 직결될 전망인 남북 연결구간 공사는 적어도 내년 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과거 철도 연결사업을 담당했던 입장에서 볼 때, 착공식 후 설계·공사 방법을 결정해야 해서 남북 연결구간 공사가 바로 시작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설 정밀조사 등을 거쳐 설계를 완성한 뒤에야 실제 공사가 시작된다는 것이 조 장관의 설명이다. 건설 자재와 장비 등이 투입되는 것은 그 이후 단계로, 조 장관은 그 시기와 관련해 "공사를 직접할 기술진이 보고 판단할 문제"라며 유보적으로 언급했다.

  따라서 남북의 철도 연결·현대화 사업은 일단 가능한 영역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결국 대북제재 고삐를 조절할 비핵화 진전이 철도협력 전개 속도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남북 철도연결과 관련해 서로가 각자 지역에서 최대한 공사를 진척시킨 뒤 최종적인 부분은 대북제재 완화 여부를 보고 마무리 지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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