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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슨과 차이슨 그리고 부동산

경제스테파노 (kosok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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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0 13:41

엘지슨과 차이슨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문제를 쉽게 보기 위해 청소기에 빗대어 보고자 한다.

엘지슨은 지금 백만원이 넘는 청소기다. 그리고 차이슨은 십만원 밖에 하지 않는 청소기다. 그러나 나는 둘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그럼에도 사촌 여동생은 엘지슨을 사고 싶어 하고 우리 집을 부러워한다. 그 미세한 차이를 사람들이 느껴서라기보다 그 미세한 차이가 그 가격을 정당화한다.

그런데 만약 엘지슨 값이 너무 비싸다고 엘지슨에게 50% 세금을 부여하면 엘지슨의 가격은 내려갈까? 물론 수요는 줄어들 수 있다. 제조사는 손해 보고 팔수가 없기에 백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동안 조금 무리하면 누구나 살 수 있었던 그 제품을 외면했던 부유층의 관심을 끌 것이다. 수요는 줄어들지만 더 고급의 수요는 창출된다. 이것이 수요는 줄어드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비밀이다.

7,80년대 엄청난 관세로 실재가치보다 가격이 부풀려진 수입품이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자들만이 애용하는 제품이 된 것처럼 엘지슨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엘지슨의 가격이 올라간 만큼 제조사는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수준에서 옵션을 추가할 것이고 그것이 큰 메리트로 작용해 올라간 가격을 정당화할 것이다. 그리고 엘지슨을 못 사는 사람들은 차이슨을 삼으로서 생활의 불편을 덜 것이다. 미세먼지도 많은 날 창문을 들고 빗자루를 쓸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격 때문에 엘지슨을 못 사는 사람들이 차이슨에 대한 수요로 돌아섬으로서 차이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상대적으로 공급이 줄어들어 차이슨의 가격은 올라간다.

정부가 엘지슨의 가격을 백만원으로 강제적으로 묶고 50% 부가세를 부여해 못 사게 만든다면 차이슨에 몰리는 수요는 더 커질 것이며 차이슨의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미래의 엘지슨의 가격이 올라가도록 활시위를 뒤로 당기는 역할을 한다. 비록 지금 당장 오르지 않아도, 언젠가 엘지슨과 차이슨의 가격차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엘지슨은 가파른 가격상승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상대적으로 엘지슨의 가격이 낮다는 사실이 조만간 급격한 가격상승을 보증한다. 더 좋고 또 시장에 나온 매물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엘지슨이 지금 가격이 싸니 그렇다.

결국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모든 제품의 가격만을 올리고 끝날 것이다. 전에 서민들도 살 수 있는 차이슨을 이제는 서민들이 살 수 없는 제품으로 만들었다. 7,80년대에도 그랬듯이 관세로 가격이 부풀려진 수입품은 결국 국산제품의 가격만을 올렸다. 그리고 삼성 금성 현대와 같은 제조사들의 금고만 채웠다.

이것을 그대로 아파트 가격에 적용하면 우리는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올라갈지 알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유동성 자금도 많은데 강남아파트에 세금 폭탄을 퍼붓는 것은 불붙은 강남 아파트가격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분명 수요는 줄어들지만 남이 안 사는 것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앞서 악어 백에 숫자 0 하나 더 붙이기, 혹은 숫자 0 두 개 더 붙이기.”에서 내가 말했듯이 사람들은 남이 가질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 한다.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등처럼 높은 보유세나 종부세는 부자들에게 그런 남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공급해주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부자들은 자신들끼리 뭉쳐 살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주면 된다. 그것을 막을수록 오히려 부작용만이 일어난다.

강남 등 소위 부유층이 사는 곳은 오히려 규제를 풀고 서민 아파트들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각종규제를 가하면 아파트 가격은 잡힌다. 마치 퇴로를 열어주고 사냥감을 쫓는 것이라 강남 이외의 아파트는 값이 안정될 뿐만 아니라 강남아파트도 규제가 풀린 무질서한 혼돈 속에 제풀에 지쳐 결국 떨어지게 된다. 전쟁에서 최대의 살상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포위된 적에게 살짝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정부의 관심 밖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강남아파트는 힘이 빠질 것이다. 과도한 관심 과도한 소문 그것이 확대 재생산 됨으로서 강남의 신화는 항상 재창출되어 왔다.

부자들에게 남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게 하는 쾌감을 없애주는 것은 더 많은 세금보다는 더 적은 세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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