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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경제9년 2% 저성장 늪에  문재인 정부가 빠졌다? 조선[사설] 정말 "성과 못 내 초조하다"면 경제 역주행부터 멈춰야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본지 인터뷰에서 경제 운영의 성과를 못 내 "너무 초조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성패는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렸는데 시간 여유가 길어야 1년밖에 안 남아 위기감이 크다"고 했다. 한 달여 전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가 개선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은 90%가 긍정적"이라고 한 것과는 다른 말이다. 경제팀의 핵심인 김 위원장이 "정부도 반성하고 있다"며 위기감을 토로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심각한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의 재벌건설사들과  4대강 땅파기 토건경제5년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정경유착 국정농단 4년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9년 동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함께  친재벌 반노동 경제 적폐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 2% 저성장의 늪에 빠뜨렸다.  재벌경제의 특성이 고용없는 성장이다,  청년 고실업은 재벌경제의 산물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1년안에 이런 경제 적폐 바로잡는것 불가능하다.  다행인 것은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로 지난해 3% 대 성장으로 견인해 냈고 올해도 3% 대성장 IMF가 예상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일자리는 줄고 청년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김 위원장 발언이 보도된 날에도 6월 취업자 증가폭이 8년여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청년 고용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악 수준이다. 대부분 선진국이 몇십 년 만의 일자리 호황을 누리는데 한국만 거꾸로다.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던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일자리에 무능하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6월 취업자 증가폭이 8년여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실업률은  오히려 3.7%로 0.1%포인트 내려갔다고 한다.   생산 인구 감소를 의미 한다.  조선사설이청년 고용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악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생산 인구 감소도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9년  재벌토건 경제 국정농단9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 동력 뿌채 뽑아버렸다.  그부작용이 대한민국 경제 압박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근본적으로 성장 활력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고 제조업 가동률이 하향 추세다. IT·조선·자동차 등의 주력 산업은 중국 등에 다 따라잡히고 반도체 하나 남았다. 미래 먹거리가 돼야 할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선 이미 경쟁에 뒤졌다. 경기는 하강 조짐이 뚜렷하다. 내수(內需)가 식고 서민 경제가 얼어붙었다. 그나마 버티고 있는 수출도 글로벌 무역전쟁에 휘말리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집권10년 평균 성장률 4%대 였고 노무현 정부 임기말인 2006년   대한민국 IT 산업 국제경쟁력 세계2위였는데 이명박근혜 재벌 토건 4대강 경제 5년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정경유착 4년 도합9년 동안 대한민국 IT 산업 국제경쟁력 19위로추락해 IT·조선·자동차 등의 주력 산업은 중국 등에 다 따라잡히고 반도체 하나 남았다. 중국이 우주정거장 발사하고 있을때 이명박 정권은 4대강 땅팠고 미국 애플이  스마트폰 생산할 때 이명박정권은 부패 기업인 이건희 특별사면 복권시키면서 박근혜 이재용 정경유착의 비옥한 토양 제공하고 있을때 중국은 4차 산업  혁명 진행하면서 이명박근혜 경제 추월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디지털과 접목시켜 IT·조선·자동차 등의 주력 산업 성장 시켜 놓았으나 토건경제와 국정농단  이명박근혜 정권9년 동안 IT·조선·자동차 등의 주력 산업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다.이런 이명박근혜 정권9년 경제 적폐 조선일보가 적극 부추겼다.

 

 

조선사설은

 

 

“지금 상황은 예견됐던 것이다. 검증도 안 된 '소득주도 성장론'이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라 경제를 실험 대상으로 만들었다. 세금 퍼부어 성장하고 일자리도 만든다는 시대착오 정책에 올인하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 노동 약자의 일자리를 줄이는 역설을 자초했다. 온 정부 부처가 총동원돼 반(反)대기업 드라이브를 걸었다.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은 아예 제쳐 놓았고 규제혁신은 입으로만 한다. 실용적이어야 할 경제에 정의와 공정이란 정치적 가치를 들이댔다. 이러고서 경제가 잘되면 마술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소득주도 성장론' 과 최저임금인상이 현경제 모순의 핵심이라고  왜곡하고 있다. 그런 주장은  나뭇잎이 바람 일으킨다는 주장과 같은 요설이다. '소득주도 성장론' 과 최저임금인상이 없이 법인세 인하하고 각종규제 철폐 했던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9년 재벌 친화적인 경제가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9년 2% 대저성장 늪에 빠졌고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 꺼지게 하고 재벌기업들 단군이래 최개 사내유보금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는 경제 불평등에 서민경제 가게부채로 허리 휘게 만들었다.  고용도 소비도 내수도 실패 했다.

 

 

조선사설은

 

 

“지난 1년여 동안 한국 경제는 선진국에서 입증된 성공 공식과 거꾸로 갔다. 기업이 투자와 혁신을 통해 성장을 이끌고 일자리도 만드는 선진국과 반대로 반기업·반시장을 치달았다.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쏟아져도 '정의로운 경제'를 이루겠다며 밀어붙였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조중동 경제 적폐9년 2% 대 저성장의 늪을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근혜 조중동 경제 적폐에서 탈피하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 만으로 지난해 3% 대 성장했고 올해도 3% 성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명박 토건경제와 박근혜 국정농단으로2% 대로 주저앉은 한국 경제 패러다임 변화가 급선무이고 그것이 미래성장 동력 확보하고 현재 한국 경제침체바로 잡는 지름길이다.

 

 

조선사설은

 

 

“다행히 최근 정부 내에 전반적으로 방향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방문 중 삼성 공장을 방문하고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되겠다"고 했다. 여당 원내대표는 규제완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득주도' 일변도에서 '혁신성장'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얘기가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늦었지만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남-북-미 정상회담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현상 해소돼  해마다 대한민국 G에 10% 정도 상향될수 있는 호기 마련됐고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여행관광 음식 숙박업소도 희망적이다 .    남북 경제 공동번영으로 미국 중국 무역 전쟁 우회해서 중국 추격 뿌리치고  '소득주도' 성장 날개달고 순풍맞이하고 있다.

 

 

조선시설은

 

 

“정말 경제를 살리려면 경제에서 '정치'부터 빼야 한다. '정의'는 법무부 장관이 할 말이지 경제 담당인 청와대 정책실장이 할 말은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1만원, 상상 초월 예산 증액, 대기업을 적폐로 보기 등 모든 문제 정책은 경제 정책이 아니라 정치 정책이다. 정부의 경제 방향 전환이 사실인지는 곧 드러나게 돼 있다. 정부 뜻대로 되는 최저임금위는 최근 소상공인들이 그토록 호소하는 업종별 차등화를 거부했다. 곧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보면 "성과 못 내 초조"가 빈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말 경제를 살리려면   이명박근혜 집권9년 적폐경제 2% 대 저상장의 경제에서 한반도  평화시대 제2의 한국경제 도약을 위해 재벌 개혁 해야 한다.

 

 (자료출처=2018년 7월12일 조선일보[사설] 정말 "성과 못 내 초조하다"면 경제 역주행부터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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