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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에 질식하는 사법부 산소통 법관 대표회의? 방송3사 뉴스보도비평

 

 

2018년6월11일MBC 뉴스 데스크,SBS8시 뉴스,KBS1TV 뉴스9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최종 선언문이 의결됐다면서 가장 핵심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절차를 포함해 성역없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라고 보도했다.

 

그나마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의혹과 판사 불법사찰로 질식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산소통 역할 한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와 양승태 대법원의 유착 의혹제기된 비밀 문건 공개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이다.

 

 

2018년6월11일MBC 뉴스 데스크는 “조금 전 8시쯤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최종 선언문이 의결됐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10시간 만인데요. 오늘(11일) 회의에 참석한 115명의 표결을 거쳐 최종 의결된 합의문입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사안은 형사조치에 대해 각급 법원 대표들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가였는데요. 상당한 진통 끝에 선언문에는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 라고 보도했고

 

 

2018년6월11일SBS8시 뉴스는“네, 조금 전인 저녁 8시쯤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회의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재판 거래 의혹 사태와 관련해 형사 절차를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결의된 선언에는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라고 보도했고

 

 

2018년6월11일KBS1TV 뉴스9는 “네, 저녁 8시쯤 선언문이 나왔습니다.오전 10시부터 이곳 사법연수원에서 회의가 시작된 지 10시간 만입니다.모두 4개항의 선언문이 나왔는데요,가장 핵심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절차를 포함해 성역없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입니다.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법원이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는 것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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