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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 반노동 조선일보의 노동자 적대시는 반자본주의? 조선 [사설] 사업주 감옥 보내는 法 시행 20일 앞두고 '준비 미흡'이라니 에 대해서

 

 

(홍재희)===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내달 주(週)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어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새 근로기준법 시행을 20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이다. 해당 기업은 전국 3700여 곳에 이른다.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는 휴게 시간, 교육 시간, 회식, 출장, 워크숍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를 안내했다.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거래처 접대 시간은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 52시간  노동제도는  우선 규모가 큰  재벌기업 집단부터 점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사설은 최저임금 항목에 사측의 복리후생복지 비용지출도 최저임금에 포함 하는 것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동의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거래처 접대 시간은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면서 사측의 입장에서 주 52시간  노동제도 접근하고 있다. 반노동 친자본 조선일보의 정체성 잘 알수 있다.

 

 

조선사설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구체적 사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엔 너무 내용이 빈약했다. 당장 재계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판례와 행정 해석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일 뿐 가이드라인이라 부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 "모든 사례에 적용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긴 어렵다"고 했다. 앞으로 해석을 놓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 분란과 다툼이 벌어질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OECD 회원국 노동자들 가운데  연 평균 가장 많은노동 시간할애해 노동하고 있다. 1분1초 라도 더 노동해 생계 이어가는 노동자들과   주 52시간  노동으로 사용자와 다툼 발생할 소지노동자들 측에서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기준을 어긴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를 감옥에 보낼 수도 있는 법인 것이다. 그런데도 어떤 경우는 법규를 지킨 것이고, 어떤 경우가 법규를 어긴 것인지 미리 알 수 없다면 이것은 법치주의의 근본에서 벗어난 것이다. 고용부 장관은 "지금 시행해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 장관의 아래 공무원들은 기업들이 문의하면 "우리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있다 한다. 사람들이 감옥에 간 뒤에 보완한다는 건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기준을 어긴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를 감옥에 보낼 수도 있는 법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근로시간 기준을 어긴 사업주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고 조선사설은 생각하는가? 문제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기준을 어긴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어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재벌 기업 집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자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근로시간 기준을 어긴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지켜질지가 더 의문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특히 연장근로 수당의 비중이 큰 중소기업 근로자의 피해가 클 것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근로시간 단축법은 투잡(two-job)법"이란 비판 글도 올랐다. 일부 지방에선 버스 기사들이 월급이 줄 것으로 보이자 수도권으로 이직(移職) 움직임을 보인다고 한다. 버스 노선은 줄고 배차 간격은 늘어날 것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수조원 추가 부담이 생기게 된다. 모든 제도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고 도입, 실시해야 한다. 사회 규범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라면 더 그렇다. 그런데 고용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 준비에 미흡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남 얘기 하듯 한다. 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 인상 이상 가는 후폭풍을 몰고 오지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궁극적으로 노동자들 삶의 질 향상시키고 동시에 일자니 나누기의 긍정적인 효과 또한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도  시정하지 않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제는 개정 노동기준법에서 노동시간 기준을 어긴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노동자들보다 재벌자본에  기울어진 대한민국 사법부가  노동과 자본사이에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적용할수 있느냐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제기된다.

 

 

자료출처=2018년6월12일 조선일보 [사설] 사업주 감옥 보내는 法 시행 20일 앞두고 '준비 미흡'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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