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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뷸민심 거슬리는 정형식의 난

정치한석현 (hansh0201)
58.*.7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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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
  • 2018.02.12 18:44

“촛불 민심 거슿리는 '정형식의 난'" 한석현 굴

<삼성 이재용 회장의 석방을 보고> 2018. 2. 12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1” 우리나라 속담의 말이다. 나는 이말을 지난 5 일 뇌물공여, 횡령, 외환관리법 위반 등 여덟가지 죄명으로 특검에서 기소돼 일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삼성 이재용 회장에게 2년 6월징역에 4년 집행유예로 풀어준 서울 고법 형사 13부 정형식 판사의 경우와 빗대고 싶다.



“법률 문외한인 주제에 무슨 꽃이라고 판사 직분자(")가 양심을 가지고 내린 선고를 놓고 왈가왈부하느냐?”고 누군가가 힐난한다면 무어라 대꾸할 말이 없다. 이제로부터 일년반 전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랐던 촛불민심이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정황을 감안해 볼 때 정부 조직법상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보다 하위직 공무원인 판사가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해석으로 국민 정시를 어기질렀을 때 그에 저항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나타내야할 조건반사적인 반응이 아닐까?.



이번 '정령식의 난‘이라 일컬을 삼성 이제용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보고. 법 해석문화를 한단계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으려면 법률해석의 재량권을 법관에게만 일임해사는 안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갖는다.  법관들이 형을 선고함에 있어 법률전문가 집단에서 만든 법률해석의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해야 함은 물론, 복수의 민간인 배심원 제도를 두어 활용하는 문제를 심각히 고민해야지 않을까?.



아무리 법관이 지능지수 높은 수재형 인간이며 인성이 가다듬어진, 이를테면 정선(精選)된 엘리트 집단이라 간주되는 경우일지라도 ‘정형식의 난‘의 예에서 보듯이 본디 인간은 전지전능의 신(神)이 아니라 ‘미완성’이며 정실에 이끌리기 십상이고 환경의 지배를 받기쉬운 나약한 존재‘라는 관점에 비춰 볼 때 자칫 자의로운 법해석이나 오판의 소지가 이ㅛ다고 보아야 하는만큼 그같은 ‘관념의 오류’가 인륜 도덕 사회에 끼치게 될 해악의 엄청날을 생각하여 그에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야할 필요설이 절실하다 싶다.



이번 돌출한 '정형식의 난'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나라냐?"라는 푸념섞인 넋두리를 쏟아내던 이명박근해 집권기에 얼마나 많은 정치 검사의 양산을 목격하였던가?. 엎친데 덮치기로 박근헤 치하에서 국가 권력에 기생하여 대다수 국민과의 정서 공유를 거부하고 박비어천가를 부르던 많은 대법관을 눈에 신물 나도록 보아 온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은 시랑”이시다. 세계 제일의 문헌적 가치를 공인받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의 의미가 그러하다. ”돈을 잃음은 작은 손실, 신용을 잃음은 전부를 잃는 것“은 격언의 말이다. 민주주의는 ”만인평등 사상“의 이름이다. ”사람 위에 사람업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유엔은 인건선언에서 말하고 있다. “멸사봉공!”“진충보국!”이라는 사자선어 등은 인긴이라면 누구나 지녀아할 심득사항이요 실천궁행해야할 덕목이다. 반드시 찾아야할 최소공약수요 공통분모이기도 함은 물론이다. 그같은 어휘의 중요성은 아무리 되풀이되는 강조로도 도리혀 보자라다고 본다.



궁금한 것은 삼성과 아무런 연결고리가 달리지도 않고 인연이 없으며 공무원 가운데서도 고위직이요 상류사회의 일원이기도 한 판 검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마음먹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신기루와 같은 돈에 경도(傾度)돼 일생일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천재일우의 호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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