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정치 토론방

운영원칙

촛뷸민심 거슬리는 정형식의 난

정치한석현 (hansh0201)
58.*.74.214
  • 추천 3
  • 비추천 0
  • 조회 701
  • 댓글 1
  • 2018.02.12 18:44

“촛불 민심 거슿리는 '정형식의 난'" 한석현 굴

<삼성 이재용 회장의 석방을 보고> 2018. 2. 12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1” 우리나라 속담의 말이다. 나는 이말을 지난 5 일 뇌물공여, 횡령, 외환관리법 위반 등 여덟가지 죄명으로 특검에서 기소돼 일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삼성 이재용 회장에게 2년 6월징역에 4년 집행유예로 풀어준 서울 고법 형사 13부 정형식 판사의 경우와 빗대고 싶다.



“법률 문외한인 주제에 무슨 꽃이라고 판사 직분자(")가 양심을 가지고 내린 선고를 놓고 왈가왈부하느냐?”고 누군가가 힐난한다면 무어라 대꾸할 말이 없다. 이제로부터 일년반 전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랐던 촛불민심이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정황을 감안해 볼 때 정부 조직법상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보다 하위직 공무원인 판사가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해석으로 국민 정시를 어기질렀을 때 그에 저항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나타내야할 조건반사적인 반응이 아닐까?.



이번 '정령식의 난‘이라 일컬을 삼성 이제용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보고. 법 해석문화를 한단계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으려면 법률해석의 재량권을 법관에게만 일임해사는 안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갖는다.  법관들이 형을 선고함에 있어 법률전문가 집단에서 만든 법률해석의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해야 함은 물론, 복수의 민간인 배심원 제도를 두어 활용하는 문제를 심각히 고민해야지 않을까?.



아무리 법관이 지능지수 높은 수재형 인간이며 인성이 가다듬어진, 이를테면 정선(精選)된 엘리트 집단이라 간주되는 경우일지라도 ‘정형식의 난‘의 예에서 보듯이 본디 인간은 전지전능의 신(神)이 아니라 ‘미완성’이며 정실에 이끌리기 십상이고 환경의 지배를 받기쉬운 나약한 존재‘라는 관점에 비춰 볼 때 자칫 자의로운 법해석이나 오판의 소지가 이ㅛ다고 보아야 하는만큼 그같은 ‘관념의 오류’가 인륜 도덕 사회에 끼치게 될 해악의 엄청날을 생각하여 그에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야할 필요설이 절실하다 싶다.



이번 돌출한 '정형식의 난'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나라냐?"라는 푸념섞인 넋두리를 쏟아내던 이명박근해 집권기에 얼마나 많은 정치 검사의 양산을 목격하였던가?. 엎친데 덮치기로 박근헤 치하에서 국가 권력에 기생하여 대다수 국민과의 정서 공유를 거부하고 박비어천가를 부르던 많은 대법관을 눈에 신물 나도록 보아 온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은 시랑”이시다. 세계 제일의 문헌적 가치를 공인받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의 의미가 그러하다. ”돈을 잃음은 작은 손실, 신용을 잃음은 전부를 잃는 것“은 격언의 말이다. 민주주의는 ”만인평등 사상“의 이름이다. ”사람 위에 사람업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유엔은 인건선언에서 말하고 있다. “멸사봉공!”“진충보국!”이라는 사자선어 등은 인긴이라면 누구나 지녀아할 심득사항이요 실천궁행해야할 덕목이다. 반드시 찾아야할 최소공약수요 공통분모이기도 함은 물론이다. 그같은 어휘의 중요성은 아무리 되풀이되는 강조로도 도리혀 보자라다고 본다.



궁금한 것은 삼성과 아무런 연결고리가 달리지도 않고 인연이 없으며 공무원 가운데서도 고위직이요 상류사회의 일원이기도 한 판 검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마음먹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신기루와 같은 돈에 경도(傾度)돼 일생일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천재일우의 호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을까?

  • 추천
    3
  • 비추천
    0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비추천 등록일
451920 김정은과 햄버거 먹겠다는 트럼프도 조선일보는 좌파라고 보는가? 조선[사설] 교과서 '625 남침' 빼면 안 된다는 총리, 빼도 된다는 장관 에 대해서 hhhon 542 0/0 02.13
451919 장자연과 조선일보 식 내로남불?조선 [사설] 성희롱 문제까지 내로남불이라니 에 대해서 hhhon 513 0/0 02.13
451918 이제는 국민들 모두가 문죄인 탄핵으로 가자!!! 양산도 605 0/0 02.13
451917 보수 야당의 올림픽 '적화' 개그 3종세트 날마다 좋은날 491 2/0 02.13
451916 평창에서 상반된 북한과 미국의 행보 [2] soehymjul 605 1/0 02.12
451915 부동산 폭등 잡을수 있다. [1] 동일 627 0/0 02.12
451914 지금 미국 모든 언론메체에서 일본과한국 관계보도지침! 도화지 419 1/0 02.12
451913 우리들근성에 시다바리!,,, 도화지 398 0/0 02.12
451912 우리가 못 들은 태극기를 개막식에 독일이 태극기를 대신 들어주다니!!! 양산도 852 0/0 02.12
» 촛뷸민심 거슬리는 정형식의 난 [1] 한석현 701 3/0 02.12
451910 김정은 국무위원장님께 엣센 383 0/0 02.12
451909 양산도, 서북청년단/기무사/월남용병/고엽제 전우회/어버이연합 알바 쇅기야....평택함대사령부 정문 페니스 환영하고, 워커힐 북한대표단 반대대모에 태극기들고 갔다왔냐???? 지금이 어느때인지도 모르고, 니 애비도 범죄자, 너도 한토마에서 범죄짓고 있는 것 알어???? 이 쥐새끼, 기생충, 진득이 같은 쇅기야, 나 김영남과 같이 100살 넘게 살테니 걱정일랑 무꺼두거레이????!!! [14] Chingiskhan 894 6/4 02.12
451908 여기에 내일 모래 죽을 놈이 북괴가 좋다고 죽기 전까지 왔어도 정신을 못 차리는 개새끼가 있다!!! 양산도 471 0/1 02.12
451907 문죄인은 정신나간 이년을 빨리 북괴가 있는 곳으로 하루라도 빨리 보내라!!!김련희를 탈북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양산도 404 0/0 02.12
451906 한반도 비핵화협상의 허구성!그것이 얼마나 기만적인가? 팔기군 478 1/0 02.12
451905 주체107(2018)년 2월 11일 중앙텔레비죤 17시보도 soehymjul 450 0/0 02.12
451904 주체107(2018)년 2월 11일 중앙텔레비죤 17시보도 soehymjul 518 0/0 02.12
451903 늙은 갈쿠리 알바야, 내가 몇 번이나 좃선 TV나 조갑제 등은 자료로서 가치가 없다고 충고를 했는데 또 올리다니! 그래 너는 이들이 올린 장웅과 남편 영국 놈 Jon Halliday가 쓴 일명 모택동의 전기를 인용하며, 미국의 세균전에 대한 증거가 없다느니, 그것은 모택동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식으로 구라를 치고 있는데, 내가 아래 같은 인물 Halliday가 세균전을 했다는 학문적인자료 등 3가지를 올리니 보고 각성을 하여라!!! [22] Chingiskhan 871 0/3 02.12
451902 김여정 특사 올케 리설주여사와 김정숙 여사 평양만남주선의 힘? 방송3사 뉴스보도비평 hhhon 402 0/0 02.12
451901 늙은 갈쿠리 알바야, 내가 몇 번이나 좃선 TV나 조갑제 등은 자료로서 가치가 없다고 충고를 했는데 또 올리다니! 그래 너는 이들이 올린 장웅과 남편 영국 놈 Jon Halliday가 쓴 일명 모택동의 전기를 인용하며, 미국의 세균전에 대한 증거가 없다느니, 그것은 모택동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식으로 구라를 치고 있는데, 내가 아래 같은 인물 Halliday가 세균전을 했다는 학문적인자료 등 3가지를 올리니 보고 각성을 하여라!!! [30] Chingiskhan 865 3/2 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