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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당무위원회에서 바른정당과의 합당 결의를 위한 전당대회를 취소하고 전당원 투표와 중앙위원회의 추인을 통해 합당을 결의하기로 결정한 것은 최소한의 정당 민주주의조차 유린한 만행이다.


안철수 측근 다수가 포진한 당무위원회에 의결한 것으로 볼 때 이는 안철수의 의사라고 봐도 무관하다. 이런 결정을 한 데에는 찬성한 당무위원 개개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당대표이고,당무위원장인 안철수의 뜻이 그대로 관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의 최종 책임은 정치인 안철수 그 자신이 져야 한다.


전당원 투표와 중앙위원회의 추인으로 합당 결의를 할 수 있도록 당헌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나 현재의 당헌 어디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민의당 당헌 13조 1항에 따르면, 전당대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당헌의 제정과 개정

2. 정강정책의 채택과 변경

3. 당 대표, 최고위원의 지명

4.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지명

5. 당의 해산,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

6.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및 승인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안건이 제5호 당의 해산,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이다. 그래서 당헌 13조 2항에서 "전당대회는 제1항 제5호를 제외한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중앙위원회 또는 당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위의 1호 내지 6호 중에 제5호 '당의 해산, 합당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위원회 또는 당무위원회에 위임하여 결의할 수 없고, 오로지 전당대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철수 지도부는 중앙위원회에서 이 당헌 제13조 1항, 2항을 무력화하는 규정을 새로이 넣는 방식으로 개정해서 전당원 투표 및 중앙위원회 추인 방식으로 합당 결의를 하겠다고 한다.


전당대회 고유 권한을 규정하는 당헌이라면, 전당대회를 열어서 전당대회의의 결의로써 개정해야 하지, 전당대회를 열지 않고, 하위 기관인 중앙위원회나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전당대회에서만 하도록 한 고유 권한을 삭제 또는 무력화하는 당헌 개정은 논리상 불가능하다. 왜냐 하면, 전당대회는 당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데,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만 당의 합당, 해산을 결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 당헌 조항의 개정도 최고 의결 기관인 전당대회를 열어서만 개정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부 기관인 중앙위원회나 당무위원회가 상위 기관의 전당대회의 권한을 권한 없이 축소하는 불합리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안철수 지도부가 바른정당과 합당하기 위해 전당대회 개최를 공고하였고, 대표 당원을 확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고, 심지어 전당대회 의장인 이상돈 의원이 합당에 반대하는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의장 권한을 축소하고 형식적 사회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전당대회 세칙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아예 당무위원회 비상징계를 통해 징계 대상자에 대한 사전 고지나 소명권 부여의 절차도 생략한 채 비민주적으로 당원권 정지 징계를 하여 전당대회 의장 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이렇게 온갖 편법과 무리수를 동원해가며 전당대회를 준비해왔지만, 그럼에도 합당 결의안 통과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자, 이미 공고한 전당대회를 취소하고, 전댕대회에서만 합당, 해산 결의하도록 한 당헌 규정을 전당대회보다 하위인 기관인 중앙위원회에서 개정하여 합당 결의를 하겠다고 하니, 이는  명백히 당헌 위반이고, "합당은 합당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하도록 한 정당법 19조 위반이고, 사실상 상위법 우선의 원칙,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만일, 2월 4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을 개정한다면, 충분히 법원에 개정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만한 사안이고, 법원도 이를 인용히라라 믿는다.


번연히 개최 공고된 전당대회마저 이런 식으로 취소하고 당헌을 하위 기관에서 개정하여 전당대회 아닌 다른 기관에서 합당을 결의한 사례는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의 어느 어용 여당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마치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노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투표일이 공고되었는데, 여론조사 결과 자신이 낙선하는 것으로 나오자, 이미 공고된 대통령 선거를 취소하고, 헌법에 명시된 직선제 선거 규정을 국회 또는 대의원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대통령 선거를 새로이 하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박지원 전 대표가 이 결정을 보고 아프리카 독재 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을 안철수가 저지르고 있다고 개탄하였다고 하는데, 십분 공감한다.


국민의당은 공당이고, 안철수는 공당을 이끄는 공인이다. 그렇다면, 정당도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부합되게 운영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 국가의 정치인 자격이 있다. 정치 지도자가 정당의 운영에 있어서 파쇼 독재자의 행태를 보일 때 우리 사회의 민주 헌정 질서는 뿌리내리기 어렵다. 안철수는 국민의 이름으로 정치판에서 축출되어 마땅하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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