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국제 토론방

운영원칙

안보리, 석유-해운 제재 강화 대북결의 채택

국제h91113g (h91113g)
61.*.188.32
  • 추천 0
  • 비추천 0
  • 조회 236
  • 댓글 0
  • 2018.01.21 14:19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말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석유정제품 수출의 90%를 감축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지(時事) 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전날 오후(현지시간)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이사국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새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을 허용하지만 민생 목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로는 10번째인데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대사는 결의 채택 후 "전례 없는 대응"이라며 강력한 제재라고 강조했다.

다만 헤일리 유엔대사는 "제재를 빠져나가려는 시도가 계속됐다. 결의는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메웠다"며 각국에 대북 압박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1일 미국은 결의안을 배포했다. 그러나 채택 직전까지 미국과 중러 간 조정이 이어졌고 일부 수정되기도 했다.

결의는 대북 원유 공급에 관해 북한제재위원회가 생계 목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과는 무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 1년 후부터 연간 수출 상한량을 400만 배럴 혹은 52만5000t으로 설정했다.

지금까지 과거 1년 분량이라고 했던 상한량의 수치를 명확히 제시했다.

또한 석유정제품 연간 수출 상한량에 대해서도 생계 목적에 한정해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종전 상한량 200만 배럴에서 4분의 1로 축소했다.

미국은 석유정제품의 대북 연간 수출량을 450만 배럴로 추정하고 있다. 50만 배럴이면 수출이 90% 가까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된다.

결의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할 때는 석유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대항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언급한 것은 이번 결의가 처음이다.

당초 결의안에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도 대응 조치 대상으로 했지만 삭제됐다.

해운 면에서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 제재 지정을 하지 않아도 결의 위반의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선박에 대해선 회원국의 항구에서 압수, 검사 등을 의무화했다.

영해 내에서 이런 조치의 실시도 용인했으며 단속 선박 대상 역시 확대했다.
  • 추천
    0
  • 비추천
    0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비추천 등록일
68564 야훼나 예수가 말한마디로 수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먹일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게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다면 예수는 악마보다 더 사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날마다 좋은날 207 0/0 02.02
68563 자연재해 없는 미래 스토르게 240 0/0 02.02
68562 여러분~ 평양이 진짜 세트장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북괴가 보여주는 영상이 답을 줍니다. 양산도 232 0/0 02.02
68561 선수단 명단에도 없고 누구라고 밝혀진 이름이 없는 사람도 공항에서 입국시키는 것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다!이런 것을 보면 이번 올림픽은 북괴가 상전인 평양 올림픽이 되었다!!! 양산도 235 0/0 02.02
68560 북한에서 여군이 되기 위한 조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이상의 인권유린이 벌어지는 곳이다! 양산도 235 0/0 02.02
68559 과연 문죄인이 대중이 처남을 조질 수 있을까?[단독] 검찰, 부영그룹 2조원대 폭리 자료 확보,,,이중근 회장 소환 조사 양산도 325 0/0 02.01
68558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돈을 보내는 방법. 양산도 203 0/0 02.01
68557 여러분들은 평양에 아침마다 울려 퍼지는 기상송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양산도 195 0/0 01.31
68556 "전 세계가 비웃는 평양올림픽",,,"평창 유감" 랩 만든 벌레소년, 대체 누구? 양산도 207 0/0 01.31
68555 평창의 황제식사!!! 양산도 199 0/0 01.31
68554 북한의 "노쇼" 퍼레이드 ,,,조연 맡은 굴욕의 통일부 양산도 236 0/0 01.31
68553 전세계 유명 예언가들이 2018년을 예언했다고 하는 영상을 공개한다~~ 양산도 186 0/0 01.30
68552 반드시 뽑아야 할 좌빨들의 뿌리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양산도 272 0/0 01.30
68551 빌라도는 왜 예수대신 바라바스를 석방했을까? 날마다 좋은날 279 0/0 01.27
68550 북괴가 공개처형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양산도 262 0/0 01.26
68549 완전한 개혁은 가능한가? 스토르게 231 0/0 01.26
68548 "미" 달 만에 추가 대북 제재,,,'최대 압박' 의지 분명!!! 양산도 327 0/0 01.25
68547 북괴가 대한민국을 적화통일을 하면 이런 꼴이 날 것이다! 양산도 316 0/0 01.25
68546 영화 강철비 "북한 군부 쿠데타 진압 영화" h91113g 495 0/0 01.21
» 안보리, 석유-해운 제재 강화 대북결의 채택 h91113g 236 0/0 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