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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북 정유제품 제공에 관여한 남성 자산동결

국제h91113g (h9111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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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21 14:10

대만 남성이 임차한 선박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로 대북한 수출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정유제품을 북한 선박에 제공한 문제와 관련해, 대만 당국은 이 남성의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산동결 대상이 된 것은, 대만 남부 가오슝에서 무역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52세 남성과, 이 남성이 관계된 4개 회사입니다.

대만 검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홍콩 선적의 선박을 이용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로 대북한 수출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정유제품을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만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결의를 이행할 의무는 없지만,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한다는 미국 등의 요청에 응해, 이번 제재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에서 이 남성은 "이전부터 공해상에서 정유제품을 판매했다"며 "이번은 중국국적 중개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일로, 누구에게 판매하는 지는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만, 대북 석유밀매 관여 무역상-법인 4곳 금융제재

대만 정부는 대북 석유 정제품 밀매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역상, 그와 연관한 국내외기업 4곳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했다고 중국시보(中國時報)가 1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대만 법무부는 지난 12일 석유 정제품을 공해상에서 북한 측에 건넨 홍콩 선적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方向永嘉)를 임차한 가오슝(高雄) 소재 원양어업회사 사주 천스셴(陳世憲)과 그가 대표를 맡은 마샬군도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기업 등 관련 기업 4곳을 '테러방지법'에 의거,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법무부가 2016년 시행한 테러방지법(資恐防制法)에 따라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자산을 동결하는 등 제재를 발동한 것은 처음이다.

대만 정부는 이번 조치를 연관 기관과 외국 정부에 통보하는 한편 천스셴에 출국금지령을 내렸다.

천밍탕(陳明堂) 법무부 정무차장(차관)은 제재로 인해 천스셴과 그 가족이 생활상 필요한 이외의 자금 사용은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대만 당국이 천스셴과 연관 해외기업들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북한에 석유 제공한 선박, 대만 기업이 임차

홍콩 선적의 선박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제공했다는 문제와 관련해, 대만 검찰은 홍콩 선적의 선박을 임차한 대만기업의 총수가 중개인의 의뢰로 판매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홍콩 선적의 '라이트하우스윈모어'호가 지난해 10월 동중국해의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가 대북 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정유제품을 제공했다며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선박을 임차한 것은 대만에 있는 '빌리언스 벙커스 그룹'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업은 마샬군도에 등록돼 있는데 대만 검찰은 NHK취재에서, 대만 남부 가오슝에 있는 50대 남성이 경영하는 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2일 이 남성을 조사한 결과, "중개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일이었다"며 "누구에게 제품을 파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언론은 문제의 중개인이 중국 국적이라고 보도하고 있어, 대만 당국이 자세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만 교통부에 따르면, 문제의 홍콩 선적의 선박은 지난해 9월 1일 중국 랴오닝 성의 항구를 출발해 가오슝 항에 입항했으며, 나흘 뒤에 한국의 여수로 출항했는데, 이후 여수에서 선적한 정유제품을 북한 선박에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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