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한 갈래인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국회에서 채상병 기록 회수 과정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정황이 확인된 것인데, 이 때문에 유 관리관이 사건 기록 회수에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한

정부가 9번째 유류세 인하 조처를 결정한 가운데, 소득 상위 10% 가구의 연간 유류세 감면액이 소득 하위 10% 가구 감면액의 25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유류세 인하 조처가 연장되면서 올해 세입에 차질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처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대일 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회동이 23일 국회에서 열렸으나 회담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양쪽은 2차 실무회동 뒤 일정과 의제를 확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민생 현안 외에도,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사과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에 나서거나, 기존에 낸 사직서대로 이달 말 병원을 떠나겠다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의대 교수가 사직하려면 대학 총장 승인 등이 필요해 사직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중단할 수 없다고 맞섰다.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3일 총회를 연 뒤 “비상 의료 상황에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족해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후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대 ‘무리한 탄소배출 감축 목표는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기업경쟁력 약화와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 23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국내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시작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보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최씨가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석방 적격 여부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에서 결정하며 법무부 장관이 이를 결재하면 최종 확정

지난해 한국 성인 10명 가운데 6명은 1년 동안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 등 독서율 하락폭이 심상치 않다. 국민독서실태 조사가 처음 이뤄진 1994년 성인 연간 종합독서율은 86.8%였는데, 지난해 43%로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독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가 최근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내놨다. 백화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