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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폐쇄해야 하듯 가상화폐도 퇴출시켜야

정치봄빛깔 (solnamuu)
121.*.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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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0
  • 2018.01.13 18:56

블록체인 기술, 그것 여러 모로 쓸모 있지요. 블록체인 기술에 전혀 감 잡지 못하는 분이라면 토렌트 파일이나 당나귀의 파일 공유 기술과 유사한 것인데, 그것을 화폐에 적용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은 21세기 인간이 발명한 대단한 문명의 이기(利器)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리하면서 또한 사악한 동물이라서 이런 인명의 이기를 나쁜 데 이용하기도 하지요. 대표적인 게 인터넷 도박 사이트입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국민이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고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가정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정부는 당연히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폐쇄해야 하지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자국 내의 힘으로 안 되면 국제 공조를 해서라도 그래야 하지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폐쇄한다고 해서 인터넷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발전된 기술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부를 축재하는 시스템만을 제거하자는 거지요.

지금 가상화폐 투기 열풍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고 가상화폐 매입 목적의 와화 교환을 금지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재화가 건전한 산업 자본이나 실물 경제로 유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힘만으로 안 되면 국제적 논의를 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내어야 합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억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투전판을 열어 특정 소수 집단이 국민의 부를 강탈하는 것을 막아 블록체인 기술의 건전한 사용을 도모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유시민이 비트코인 투기 광풍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인터뷰가 실렸습니다만. 이런 용기 있는 오피니언 리더, 언론사는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 언론들은 가상화폐 거래에 우호적입니다. 어제 네이버 연합뉴스 속보에 《은행 가상계좌 정리움직임에 가상화폐 업계 '패닉'》, 《'한국발 철퇴에 세계가상화폐 시총 한때 110조증발'》, 《"투자다" vs "투기다"…가상화폐 세대간 시각차 '뚜렷'》이라는 기사가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정부의 규제에 대항하려는 듯한 여론몰이 속내가 엿보입니다.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최대의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들이 거래 수수료와 송금 수수료로 천문학적 이액을 이익을 취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짐작 가능합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금액이 코스닥 시장 거래금액을 웃돌 때도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주식 거래 수수료 이익을 특정의 중소 기업이 다 독차지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증권 거래소, 경마장, 강원랜드, 로또 발행 등은 특별법에 의해 개설이 허가되고 그 이익이 국가나 공공 단체,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귀결되도록 한정하고 있는데, 이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이익은 오로지 개인 기업입니다.

이들은 막대한 수익을 가지고 이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언론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 로비를 하고, 관련 학술단체에 연구 자금 명목으로 돈을 풀고, 우호적인 학자나 오피니언 리더에게 엄창난 지원을 할 것이고, 이를 관장하고 정책 결정하는 경제 부처의 고위 관료들에게도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으리라 추측합니다.

특정 정치 세력의 자금이라든지 언론의 사주가 가상화폐에 투기를 하였다면, 그들이 조직적인 여론몰이 대열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상화폐로 이익 보는 거대 집단이 우호적인 여론몰이 앞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투기 열풍을 억제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상화폐 열풍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1세기의 가장 큰 경제적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관료와 언론인은 가상화폐 관련한 이익 집단의 로비와 저항에 굴복하지 않고,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하고, 오로지 공익을 수호한다는 관점에서 가상화폐 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배전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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