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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1일 자신의 SNS에 올린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 '공수처 설치'는 필수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며 설치촉구 릴레이에 동참했다.

이 시장은 이용득 국회의원의 지명을 받아 릴레이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설기구로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로 가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며 "야당이 지난 대선에서 검찰개혁과 부패 척결을 약속한 것이 허언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공수처 설치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검찰은 국가에서 여러 영역의 정의 중 최후의 보루라고 할 사법영역의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이라며 "그러나 어떤 영역보다 정의로워야 할 검찰은 그동안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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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살아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에는 가혹했기 때문"이라며 "과거 정권에서 권력의 뜻에 따라 수사를 하다가도 덮어버리고, 그러다가 필요하면 다시 수사를 재개하는 행태를 우리는 숱하게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은 가진 자를 지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며 "검찰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에게는 친근한 존재가 되고, 법을 어기는 권력자와 가진 자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논의됐으나 무산돼... 현 정부 재추진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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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한다"며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그 이유를 분명히 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수처 설치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임종성 의원에게 "릴레이캠페인 바통터치를 이어받아 달라"고 전했다.

한편, 1996년 이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주로 당시 민주당계를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요구로 발단이 됐다. 기존 누적된 검찰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기소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제안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수처'는 전직 대통령·판검사·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공수처 신설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도입되지 못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발의하며 신설을 시도했으나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현 문재인 정부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공수처 설치 방침을 확정하고 설치 관련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독립기구인 공수처의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 확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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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78 그래서 여기서 내가 선보일 정책은 우선 안보, 통일, 외교, 경제에 관한 것만 제시하겠다. 안보 정책의 핵심은 북한과 협력관계를 이룩함으로서 해결하겠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지 않겠으며 필요하다면 우리 과학자들과 예산 지원도 하겠다.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시비하지 않겠으며 흡수통일을 절대로 시도하지 않겠다. 통일도 서두르지 않겠다. 북한이 남한의 국민소득과 같아지고 교류가 자유로와진 이후에나 논의하겠다. 나홀로정론 63 0/0 01.12
450877 금강산 관광 재개, 백두산 관광개시, 원산 청진등 새로운 관광루트를 개발하여 남북이 공동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북한에 고속도로 고속철도 건설을 협력하고 언재일지 모르나 통일 이후의 투자할 부분을 미리 투자해 나간다고 하면 금세기 안에 우리나라는 경제력에서 세계 3 위권을 뛰어오를 수 있다. 또 우리나라 의료 선진 기술을 세계화하여 각국에 협력병원을 설립하고 의료진을 대거 수출하고 나홀로정론 70 0/0 01.12
450876 나홀로정론 나홀로정론 67 1/0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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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73 신의주 원산 해주 청진등에 개성공단 수준의 공단을 만들고 러시아 중국 북한이 맞다은 지역에 국제 자유무역 도시 건설을 제안하고 실천하겠다. 남북 관통철도를 운행하고 북한을 관통하는 물류에 대해서 북한에 철도 이용세를 지불하겠다. 일본도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남북 협력 경제는 갈수록 강화되는 국제보호 무역을 돌파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나홀로정론 61 0/0 01.12
450872 경제를 다음으로 말해야겠다. 경제는 북한과 협력경제를 추진하겠다. 김대중 대통령이 문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이 발전시킨 남북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개성공단을 지금보다 10 배로 확장하고 배후 도시인 개성을 국제적 수준의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개성에 남북이산가족 상설 상봉장을 만들고 가족들이 원하면 3 개월기한으로 함께 살도록 하는 문제를 북한과 의논하겠다. 나홀로정론 68 0/0 01.12
450871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있는 조선업을 인건비가 싼 북한으로 이전하여 현대는 금강산 입구인 장전읍으로 대우는 서해안 해주시로 삼성은 평양의 입구가 되는 남포시로 이전 발전시키겠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기술에서 중국보다 앞서지만 중국의 싼 인건비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니다. 조선업의 몰락은 철강산업의 사양화를 불러오고 있다. 나홀로정론 57 0/0 01.12
450870 북한으로 조선업의 근거지를 옮기면 북한의 풍부한 철강 자원을 이용하여 남북관계 개선, 조선업활황, 철강사업의 회복을 가져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조선업활성화와 철강사업의 회복은 우리 경제와 북한 경제의 동반성장을 불러올 수 있으며 청년일자리 실업율 이런 문제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절대고용을 뛰어넘어 기업마다 근로자 구하기 경쟁이 일어날 것이다. 나홀로정론 70 0/0 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