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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병사에게 1000 만원 지원 방안에 대한 소고

정치나홀로정론 (ssinmu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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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17 15:03

YTN 가 "국방부가 군 복무를 마친 병사에게 전역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천만 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병역 의무 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재원 마련과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 '종합적 군복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같은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전역병에게 천만 원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은 3가지가 제시됐습니다. 전역지원금 5백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불하고, 학자금 대출이자와 국가자격시험 수수료 등으로 5백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전역지원금 4백만 원과 교환권 3백만 원, 세금 감면 3백만 원으로 분배하거나, 지원금 대신 교환권 5백만 원과 세금 감면 5백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1조8천억원에서 3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군 가산점제가 폐지된 뒤 군대 의무복무에 대한 보상 방안은 사회적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과 박탈감이 청년 취업난과 맞물려 커지고 있는 만큼 병역 의무에 상응하는 사회적 보상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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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자의 의견으로 취지는 매우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역하는 병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은 좀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제대한 병사중 바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청년의 경우 제공하겠다는 1000 만원 상당의 돈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와 직장이 없는 청년의 경우 1000 만원은 어떤 도움이 될까 ? 조금씩 다른 방식과 형태로 사용하겠지만 필자의 염려는 이 돈들이 유흥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필자도 경험이 있지만 전역하는 날 전역하는 동료들과 보충대에서 화투치고 술먹고 했던 경험이 있다. 수백만원의 돈을 호주머니에 담고 전역하는 그들이 그 돈을 생산적인 분야에 사용할 가능성보다 유흥비로 탕진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은 필자의 기우일까 ? 1000 만원의 돈은 제대후 그 돈이 떨어질 때까지 젊은이들이 휴흥가를 배회할 가능성은 없을까 ?

 

 필자의 의견은 일시불로 주는 것보다 사회복귀기간동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액을 주는 방식을 택하면 어떨까. 필자가 잘 아는 유럽 몇개국가는 18 세 이상 청년들에게 대학을 졸업할때까지 100 만원상당의 금액을 생활비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에게는 그 절반을 주고 따로 사는 청년들에게 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부모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립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전역후 젊은이들에게 일정기간을 정해서 1000 만원이든 그 이상이든 지급해서 직업을 가질 때까지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을 돕는 정책을 제안하고 싶다. 유럽의 청년들은 일찌감치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사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부모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부모도 자녀 양육의 문제로부터 해방되고 자신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녀의 문제로 인생이 질척거리는 일은 없다. 나이 30, 40 이 되어 부모에게 사업자금 달라는 어리석은 젊은이도 없고 또 그런 자녀에게 사업자금 주는 부모도 없다. 기왕에 연간 3 조원 이상이 소용되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실제적으로 젊은이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간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다.

 

 

  나홀로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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