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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을 차후개헌에 꼭 반영하겠다는 문재인대통령!

정치팔기군 (limjai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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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19 22:02

5.18 정신을 차후개헌에 꼭 반영하겠다는 문재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 5.18 사태를 두고 5.18 정신이라고 칭하였고
그리고
대통령은 5.18 정신을 차후 개헌에 꼭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 5.18 사태!
이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5.18정신이라는 명제를 추출하여
국가의 기본골격인 헌법에 반영하고자 할 때는 매우 명확하고 논리적이며


그리고
헌법정신의 합리성과도 부합하는 명제의 의미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이렇게 추출된 명제라야 만이
응당히 새로운 헌법정신으로서 반영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 5월18 일 광주에서 일어난 역사적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무고한 민간인  학살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부분에서

인도주의적 편향된 관점만을 강조하다 보면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다른 한쪽의 모순을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더 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4.19혁명 정신의 요지는

부정한 권력에 대한 저항정신이며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는 정부권력을
국민이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전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가 그 본질일 것이다



4.19혁명의 역사적 사실이란!

국민저항운동이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고
이것의 결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었으며 그 결과 장면정권을 옹립했다는 것이며

이것을 참고로 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한번 논해보자!



5.18 민주화 운동의 슬로우건은 민주화와 신 군부 독재타도이다.

여기서 그렇다면
그렇게 타도해야만 하는 신 군부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자!





첫째:
신 군부라는 것이 최규화대통령을 포함한 신현학 당시 국무총리산하
그 당시 모든 국가권력기관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둘째:
전두환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그를 추종하는 군부내의 군 지휘계통을 말하는 것인가?



둘째의 가정에서

신 군부 그것이 전두환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군 지휘계통을 말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은 당시에
최고의 실권을 전부 장악했다는 가정이 성립되므로

따라서
이미 최 규화정권하의 모든 국가기관을 그들이 마비시키고 있다고 단정해야 하며

다시 말하자면
기존의 정상적인 당시 국가의 기본골격인 유신헌법체계를 무력화시켜서
무너뜨려버린 반란집단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실상 기존 헌법체계가 파괴된 그래서 사실상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당시의 대한민국 국가 상황은 무법의 상황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다시 말하자면
사실상의 국가 권력체계가 무느진 준 내란상황이라는 것이다.



자!
여기서 묻겠는데
당시 5.18이전의 전국대학 각 대학마다 일어난 학생들의 요구사항인

이원집정부제반대!

최규화정부주도의 개헌반대!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 요구를 내세운 학생운동권의 시위의 확산을
사실상의 준 내란상태하인 당시의 최 규화정부하에서

어떻게 그것을 안정적으로 국민의 권리차원에서 그들의 주장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것인가?

(준 내란상황이라면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문제는
그 당시 상황의 모든 것을 요약하자면 정치개혁인데

둘째의 가정을 전제로 한다면

그 당시 상황이 준 내란상태라는 것이 분명한데 그러한 준 내란상태에서
전국대학생들의 시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정치개혁이라는 대변혁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지

그런데
그러한 주장은
그것이 궤변이 아니라면 무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자면  
둘째 번의 전제를 가정한다면

당시 1980년 그 대한민국의 상황이 준 내란상황이라는 것이며

그것이 그렇다면
이 내란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순리화시킨 연후에라야 대변혁이라는 정치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정확하게 합리적인 생각이다 


이것은
광주에서 일어난 상황 5.18 당시 그날!

광주시민들이 주장하는 신 군부타도와 계엄령반대를 주장하면서
정치투쟁을 과격화시키고자 하는 광주에서의 정치운동과

그 외의 기타 전국의 각 지역에서 일어났던 대학들의 시위진행이
소강상황으로 진입했다는 당시의 현실!


이둘 중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정치운동 방향이었는가 하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이 부분에서의 결론은  당시의 대한민국정치상황에서는 준 내란상태를 안정시켜야 하며
정치상황을 안정시킨 이후에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정치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말로 잘못된 결론일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결론은 광주민주화 운동이 성공할 수 없다는 필연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라 참으로 실망스럽다

따라서
우리는 논점을 한번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신 군부라는 명제가

첫째:
이라고 가정한다면


즉 그것이
최규화대통령을 비롯한 신현학 국무총리 산하 일체의 국가권력기관을 의미한다면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전 두환씨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하는 전제가 되며

그렇다면
당시 최 규화정부가 국민에 의해서 부정 당해야 하는 정당한 의미가 무엇이며
왜!4.19와 같은 혁명적인 상황으로 최규화정부를 몰아내어야만 한다고 하는
그 정당한 합리성은 무엇인가?
(당시의 사회와 국가상황은 결코 견고하질 않았다)


이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요번 2017년 박근혜대통령 탄핵과 광화문광장의 촛불시위의 성공적인 결실에서
분명한 진실은 박근혜정부를 탄핵해야만 하는 정당성과

그리고
대단히 현실에서 확고한 헌법질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그리고
탄탄한 사회구조의 견고성이 이 모든 정치적 변형을 가능하게 만든 그 원천적인 힘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진실을 전제로 한다면
1980년 5.18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 5.18민주화 운동의 본질적인 정신이 4.19와 2017년 촛불시위와 같은 것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의 폭압적인 전횡에 대하여 저항하고 항거할 수 있다는 정신은
분명한 광주의 5.18정신이지만

그러나 하지만
그것이 부당한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혁명의 정신으로까지 과연 평가를 할 수 있을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당시의 최 규화정부가 내세웠던 시위진압이라는 국가질서 유지라는 시위진압의 권리가
과연 완전히 무시될 수 있는 그러한 명제 인가하는 것이다

한 개의 나라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한은 질서유지의 권한이다

다시 말하자면

좋은 헌법에서는

어떠한 국가의 정부도 국가의 질서유지라는 이 권한은 포기해서 안 된다는 부분과

정당하지 않는 국가권력의 집행에 대해서는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국민저항의 권리가 분명하게 동시에 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동의 지금과 같은 혼란과 끝임 없는 살육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그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가
재스민혁명이라는 시민혁명 낭만주의자들의 철없는 정치놀음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본다면


나는 오늘의 결론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십다

5.18민주화 정신을 새롭게 제정하는 헌법에 그 정신을 반영하되

결코 국가공권력의 엄중한 역할과 국민이 부당한 국가권력에 저항하고 반대할 수 있는
국민주권주의 원칙이 상호 상충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균형을 갖추는 선에서 그 정신이 성립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5.18의 발포명령자에대한 논쟁이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그러나 역사라는 것이


사회의 커다란 현상인 역사적 사건이 특정개인의 특정한 역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성취된다고는

나는 그것이 가능하지도 결코 일어나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



5.18 이후에 일어난 비극적인 광주시민의 희생은

당시를 살아온 각 계층의 대부분의 사회지도자들이 공동으로 만들어 놓은 사회구조가 만든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그들 다수의 공동책임에 불과하며


그 거대한 사건이 일개 개인 한 사람 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는 주장은
절대로 합리적이 질 못하다는 것이다

江湖에서 임재운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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