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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들 “차기 한국정부 대북정책 엇박자 나선 안돼”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17-03-21  
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nkpolicy-03212017163502.html


앵커: 미국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차기 한국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 서로 엇박자가 나지 않아야 한다고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한국은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원들이 21일 “한국의 차기정부가 현재의 대북 제재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유엔의 대북제재와 일관성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하원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는 21일 ‘북한 압박하기:선택권 평가 (Pressuring North Korea: Evaluating Options)’란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스티브 샤버트(공화·신시네티)의원은 “한국에 새로운 정권이 집권하기 때문에 한국의 대북 정책이 변할 수 있다”고 말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브래드 셔면(민주·캘리포니아)의원도 개성공단을 언급하며 어느 성향의 정부가 한국에 집권하더라도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안 된다며 전세계적으로 북한을 제재하는 분위기 속에 차기 한국 정부가 현재 대북 제재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래든 셔먼: 한국은 절대 개성공단을 다시 열면 안 됩니다. 

개성공단에서는 북한의 노동자들이 노예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으로 힘들게 번 노동자의 돈은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는 자금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선임연구원도 “지난 몇 년동안 미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과 한국의 개성, 금강산 관광 지원은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해서는 안 되며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앤 와그너(공화·미주리)하원의원도 한국의 차기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앤 와그너: 백악관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한국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트럼프 행정부와 대북 정책에 있어 조화(harmonious)를 이루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북한 문제를 잘 해결하길 바랍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 대나 로라바허(공화·캘리포니아)의원도 한국은 최근 국민 스스로 대통령을 새로 다시 선출(reboot)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과정을 밟고 있지만, 공산주의의 북한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 있어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브래드 셔먼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이성윤 터프츠대 플래처 외교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북한이 원하는 것이 ‘핵’인지 쟈니 워커 위스키 같은 ‘사치품’이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이성윤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고집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과 고위층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 역시 미국의 달러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위스키 같은 사치품과 은행계좌에 대한 유엔 제재는 북한에 강력한 제재”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소위원장은 “의회는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제재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는 이성윤 교수,  헤리티지재단의 한일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선임연구원,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앤서니 루지에로 선임연구원가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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