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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돈 나라 황제 이재용과 머슴 이재명의 싸움이다!!

-최상천 사람나라 63강 이재용 대 이재명 강의 정리-


지금 대한민국은 재벌권력이 국가권력 위에 있다. 대한민국을 틀어지고 있는 것이 정치권력도 새누리도 박근혜도 아니다. 진짜 거악은 정치권력을 쥐락펴락하는 재벌권력이다.


이 나라의 대통령 위에 삼성 이재용 황제가 있다. 대통령이 5년마다 아무리 바뀌어도 대한민국은 재벌권력의 지배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재벌권력은 평생권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9대 대선은 재벌을 대표하는 이재용과 재벌체재를 반대하는 이재명과의 싸움이다. 이재명 이외의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 무조건 이재용의 압승이다. 이재용 황제가 있는데 대통령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1. 왜 한국의 권력 서열 1위가 삼성 이재용인가?


이재명 시장이 지난 1월 23일 대선 출마 선언한 뒤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의 농성장이다. 이것은 굉장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즉 이번 대선 싸움은 문재인과 싸움이 아니라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삼성과 이재명의 싸움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번 대선 싸움을 알려면 한국의 진짜 권력 서열 1위가 누구인가를 따져 봐야 한다. 전 청와대 행정비서관 박관천이 말하길 “우리나라 권력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박근혜는 3위에 불과하다”고 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따지고 보니까 안 맞는 것 같다.


한국의 권력 서열 1위가 지금 감옥에 가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2위는 국난을 피해 시골에 도망가 있고, 3위는 지금 탄핵을 당해 지금 집안에 갇혀 있다.


그러면 진짜 한국권력 1위는 누구인가? 이것을 알려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정밀하게 보면 답이 나온다. 이번 일로 삼성 이재용이 얻은 이익이 얼마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대가로 대충 2조~3조원 이익을 보았다. 


그 다음에 이재용은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얻은 이익이 몇 조가 되는지 알 수 없다. 추산하기에 불가능한 것이다.


이재용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이건희 경영권 승계로 얻은 범죄이득은 최소 10조 원 이상 된다고 한다. 그런데 순실파 대장 최순실과 그 부하 박근혜가 삼성으로부터 챙긴 돈이 430억이다.


이들은 삼성에게 온갖 특혜를 갖다 바치고 고작 받은 것이 430억이다. 그러면 누가 주범인가? 돈 적게 먹은 주범도 있는가? 그런데 처벌받을 것을 보니까 범죄 금액이 430억 받은 최순실 파는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했다.


범죄 이득이 10조원이 넘은 이재용은 사법부에서 처음에는 구속영장조차 기각했다. 이 사람은 치외 법권이란 말이다. 이것은 삼성 이재용은 대한민국 법위에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며 이 범죄를 재구성하고 이름도 다시 붙여야 한다. 이것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다. 10조원 먹은 이재용 돈 나라 황제 게이트다. 이것이 적절한 표현이다.

 

처음에는 최순실과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이용해 재벌에게 돈을 뜯으려고 했다. 그런데 삼성과 이재용이 이것을 완전히 역 이용해서 엄청난 이득을 챙긴 것이다.

 

이재용이가 회사 돈 430억 원을 횡령해 가지고 그 돈을 순실파에게 범죄 수행자금으로 주어서 박근혜의 대통령직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즉 사건의 핵심은 이재용이가 박근혜와 최순실을 범죄 하수인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것이 아니면 10조 대 430억을 설명할 도리가 없다. 이재용 돈 나라 황제 게이트의 주범은 당연히 이재용이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이재용이 범죄이익으로 얻은 10조는 이재용의 하수집단이라 할 수 있는 순실파의 200 배 되는데 200배 되는 주범은 처음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종범인 순실파는 범죄이득이 이재용의 0.01% 불과한데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했다.

 

조폭으로 말하며 두목이 자기가 부하에게 범죄를 지시하고 부하가 범죄를 저지르고 부하가 감방가고 신세조지는 것과 같다.


대통령을 하수인으로 부리는 사람 그것이 이재용의 정책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3,000억~ 5,000억 피해를 보았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한국 권력서렬 1위가 누구인가?

 

답이 나왔다. 1위는 이재용, 2위는 최순실, 3위는 박근혜로 바꾸어야 할 것 같다. 이것이 비선실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다.


비선실세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재벌권력이 국가권력 위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것이다. 더구나 그것은 5년마다 대통령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돈 권력, 재벌권력은 평생권력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재벌권력의 지배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재벌황제 삼성전자의 부회장 아래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를 타파하지 않으면 대통령선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보다 더 심각한 대한민국의 위기는 없다. 이 나라는 재벌왕국이고 돈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재용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도 성립 불가능하다.


 

2. 재벌왕국, 돈 나라 황제 이재용의 범죄는 무엇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도 문제지만 그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이 나라는 돈 나라이고 재벌왕국의 횡포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이재용은 지금 한국에서는 천하무적이다. 이 이재용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성립이 불가능이다. 그렇다면 누가 이재용을 제압할 수 있는가? 이것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 돈 나라 황제 이재용은 대한민국을 자기들 멋대로 주무르고 있다. 그리고 정부와 언론은 돈 앞에 전부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고 있다.


박영선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말하길 “전두환은 총을 들고 국민 자산을 갈취했는데 재벌은 총은 안들지만 국민자산을 더 많이 갈취하고 있다”고 했다.


전두환이 갈취한 재산이 얼마인가? 온갖 것 다 합쳐도 1조가 안 된다. 그런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요건만 해도 2~3조원의 이익을 챙겼다.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 추적을 해 본 결과 이재용 삼남매가 약 15조의 재산을 상속받고도 지금까지 증여세 상속세를 이재용 부회장이 16억을 납부한 것이 전부이다. 이것은 1/10,000을 낸 것이다.


일반인은 5억 이상이면 50% 내는 것에 비추어 이재용이 이재용 삼남매가 15조 재산을 상속 받았으면 정상적으로 내면 7조 5천억 원을 내야 하는 데 고작 16억을 내었다.

 

그런데도 기재부와 국세청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상당수 언론들도 삼성 광고를 따 내려고 침묵하고 있다. 언론들은 박근혜는 날마다 깔 수 있어도 삼성 이재용은 일 년에 한 번도 깔 수 없다. 왜냐하면 돈 줄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벌개혁은 말도 꺼내지 않으면서 노동개혁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년일자리를 위해 공평한 과세와 재벌에 대한 특혜가 없어져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창출될 수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출산율 증가를 위해 수십조를 부어넣지만 효과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누가 다 먹는가? 대재벌에서부터 온갖 단체가 국가를 뜯어먹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눈감고 있어야 하는가? 정부는 재벌의 범죄들을 외면하고 언론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돈 나라다.


재벌총수가 돈 나라의 황제이다. 이런 삼성과 이재용을 누가 제압할 수 있을까? 천하의 노무현도 삼성에게는 항복 선언을 했다. 백기를 들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심각하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3. 누가 반 헌법적인 삼성의 범죄를 막을 수 있는가?

 

돈 나라 황제 이재용은 대한민국과 법위에 군림하는데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누가 이재용과 삼성의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 누가 반 헌법적인 삼성의 무노조신화를 깨 부술 수 있는가?

 

누가 삼성전자의 백혈병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더 이상 이런 살인을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까? 사실 삼성은 공공연하게 살인을 자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자기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백혈병 걸려서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 백혈병 노동자 당사자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월호보다 더 큰 참극이다.


그래서 누가 삼성과 이재용을 대한민국 앞에 무릎을 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최대의 과제이다. 그런데 우리는 촛불에서 그 가능성을 보았고, 그 촛불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람을 발견한 것이다. “아, 재벌을 해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에게 이재명이 있구나”를 발견했다.


저는 어떤 협박을 하더라도 이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왜나햐면 여기에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삼성재벌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그 선전포고의 과정을 살펴보자.


이재명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지난 2016년 12월 3일 날 촛불혁명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그날 이재명이 빵집에서 빵 먹고 있을 때 촛불들이 ‘이재명 내려오라’고 요청했을 때 그 때 촛불혁명의 핵심과제로 재벌체제 해체와 노동권 조건 강화를 제시했다.

 

그 때 이후로 독점 재벌체제 문제가 한국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주제가 되었다.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이런 것이 주제가 된 적이 없었다.

 

그러다가 이재명은 2016.12.17 대전 촛불집회 ‘가자 민주공화국으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두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마음껏 누리지 못했다. 박정희가 만든 재벌이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지배해 왔다.”고 했다.


그리고 이재명은 “삼성이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세금 한 푼 안내고 이건희 지위를 상속한 이재용은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이재명은 삼성 이재용 구속을 처음으로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특정 소수 기득권의 돈벌이에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벌체재 해체를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다. 일종의 삼성재벌에 대한 선전포고한 것이다. 나는 한국 정치인 중에 재벌에게 선전포고한 사람을 처음 보았다.


그리고는 재벌해체하고 공정경쟁으로 가자고 하면서 그 길을 제시했다. 이것은 자기 말로 소년공으로 노동했고, 장애를 당하고, 월급도 떼어보고 한 뼈저린 경험이 없고서는 이런 말을 육성으로 나오기 정말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노동의 아픔을 겪어보고, 자기의 아픔을 일반화하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껴안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다.


노동자에서 변호사로 입신 출세한 사람들 99.9%는 자기의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면 재벌에 줄을 잡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이재명은 달랐다. 이것이 그의 특별한 점이다.



4.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기득권자의 핵인 삼성과 싸워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기득권의 핵인 재벌과 싸워야 한다. 그 중에서도 삼성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삼성과 싸워서 이길 사람, 기득권과 목숨 걸고 싸울 사람은 자기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법 위에 서 있는 삼성 족벌체제를 해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는 범죄수익은 환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이런 발상을 한 사람은 없었다. 이것은 이미 1970년 미국에서 리코법(RICO법: 부패 및 조직범죄 처벌법으로 조직범죄 및 경제사범으로 취득한 것을 몰수하는 법이다)이 나와서 대성공을 거두었다. 오늘의 미국이 있는 것은 그 법 때문이다.


친일재산환수법처럼 부당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소급입법을 해도 된다고 헌재에서 판결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 불법으로 모은 재산은 리코법(RICO법: 부패 및 조직범죄 처벌법)을 만들어 가지고 불법재산을 환수하겠다고 했다. 이것이 혁명이 아닌가?


그리고 이재명은 96% 사나이다. 그는 자기가 한 말을 96% 지킨다는 것이다. 96% 지킨다는 것은 거의 다 지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핵심적인 것은 재벌체재 해체이다. 그는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민주주주도 가능하고 민주공화국도 가능하다며 대기업의 특혜는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재명은 '한국판 리코법'(RICO법: 부패 및 조직범죄 처벌법)을 만들어 가지고 박정희가 갈취한 어마어마한 재산, 육영재단, 정수장학회, MBC, 영남대학교, 부산일보 전부 회수해야 하며 최순실의 불법재산, 재벌의 불법재산도 몰수 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진실과 정의가 바탕에 서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부패와 불법이익은 일 년만 제대로 하면 막을 수 있다. 부정부패를 하는 사람들의 제일 큰 욕심은 돈이다. 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돈을 뺏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먹은 돈의 10배만 토해내면 석 달 만에 부정부패를 단절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가 있다. 선거 때마다 금품살포 향응 단속한다 말만하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그런데 50배 환수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금품살포는 싹 없어졌다.


그리고 한국의 교통범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다. 그런데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을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카파라치 제도를 만들어 버리므로 6개월 만에 해결되었다.


이재명이 기본 소득제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우리가 아직 복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우선이고 기본소득제는 복지가 제대로 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제도이다. 그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복지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너무 많다. 그것은 중간비용이 너무 많은 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예산이 대상자들에게 반도 미치지 않는다. 차라리 실제적으로 돈으로 주는 것이 중간착취가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것은 사람이 중간에 개입할 필요없이 은행에서 자동으로 주면 전국 대상자들의 통장으로 들어간다.


기본소득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국사회에 돈을 돌리는 역할을 한다. 한국사회는 정신병이 세계 최악 수준이다. 한국사회 군 입대자를 상대로 정신을 조사해 보니 반 정도가 상당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도되었다.

 

한국의 주부들이 1/3 우울증 증세가 있다. 한국의 알콜 중독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최근들어 정신병이 창궐하고 있다. 이런 것의 대부분 원인이 사회체제 때문이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돈이 돌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람이 돈 때문에 겪는 고통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이것을 외면하고 정신적 고통을 말하는 것은 정신없는 소리이다.


그래서 국가 가장 먼저 제대로 할 일이 돈을 돌리는 것이다. 국가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돈이 있는데서 없는 곳으로 돌리는 것이다. 돈을 돌리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 기본소득제이다. 


기본소득제는 곧 바로 우리사회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없지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다.



5. 이재명은 어떤 인식위에서 재벌체제 해체를 주장하는가?


이재명이 재벌체재 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사회에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공정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재명은 재벌체제 해체하고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모든 것을 걸겠다고 했다. 재벌체제를 해체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인식위에서 이런 것이 나왔는가? 대한민국을 틀어지고 있는 것이 정치권력이 아니다. 박근혜도 새누리도 아니다. 진짜 거악은 정치권력조차 쥐락펴락하는 재벌권력이다.


소수의 재벌가문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제2의 박근혜, 제2의 새누리당 같은 당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이재명은 재벌 해체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나는 그가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것을 자기 행동으로 보여준다. 이재명은 2017년 1월 23일 대통령 출마선언을 하고 첫 행선지로 삼성전자 피해 노동자 농성장으로 정한 것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반인륜적 악독재벌을 상징하는 것이다. 삼성전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대하는 삼성전자에서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가? 


그들은 사람을 생산 로봇으로 본다. 삼성은 여성 노동자들이 엄청난 화학약품에 노출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생산 로봇을 투입해 가지고 용도가 끝나면 폐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백혈병이 걸리면 용도 폐기하는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작업장은 공공연하게 살인이 이루어지는 장소라 볼 수 있다. 2017년 1월 현재 79명이 사망 했다. 우리는 이것을 번히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다.

 

황유미는 2003년 10월에 입사해서 2005년 10월 입사 2 년 만에 백혈병의 첫 희생자가 되었다. 2015년 10월까지 현재 10년 사이에 79명이 죽었고 환자는 300-400명이 발생했다. 그런데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하는가? 삼성범죄 은폐부 역할을 한다. 삼성하고 짜고 자료도 내지 않는다.

 

법원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그리고도 삼성은 끝없이 돈 장난을 친다. 정유라 모녀에게는 430억을 주면서 자기공장에서 일하다 죽은 황유미에게는 500만원을 주고 마무리하려고 했다. 이것은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는 말 이외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건희가 1회 성매매 할 때 여자 1인당 주는 돈이 500 만원이다. 이런 윤리의식을 가진 기업이 한국의 최고기업이다. 이런 악덕 재벌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삼성이다.


그렇게 때문에 이재명은 가장 약하고 아픈 사람이 있는 곳을 제일 먼저 방문한 것이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이다. 하나는 어렸을 때 자기 고통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정말 고통을 넘어 재벌을 해체하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려면 그 노동자들과 손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삼성 피해 농성장을 맨 처음 방문한 것은 돈 나라 황제 이재용에게 공개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결론

누가 삼성과 이재용을 대한민국 앞에 무릎을 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최대의 과제이다. 재벌체제 해체하고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1차 관문은 무엇인가? 민주당 경선이다. 재벌은 건재하고 이재용이 황제로 있는 돈 나라는 요지부동이다.


그러므로 재벌해체를 주장하는 사람이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 민주당 경선은 후보 간의 경선도 아니다. 문재인 대 이재명의 경선도 아니다.


19대 대선은 이재명과 이재용과 맞붙는 싸움이다. 그러므로 재벌체재 해체를 주장하는 ‘이재명이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이런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이재용 대 이재명이 맞붙는 19대 대통령 선거 대결구도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날 한국인 앞에 던져진 질문이다. 




원문: 최상천의 사람나라 63강 강의 정리

https://youtu.be/IQAioGYsV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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