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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자, "핵 경쟁 시대 부른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오피니언
2017.03.09 18:24
이상현
https://kr.sputniknews.com/opinion/201703092166402-%EB%B6%81%ED%95%9C-%ED%95%B5%EB%AC%B8%EC%A0%9C-%EB%AF%B8%EA%B5%AD-%EB%AF%B8%EC%82%AC%EC%9D%BC%EB%B0%A9%EC%96%B4/


조선(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핵 군축과 핵 없는 세계'를 명분으로 북핵에 맞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는 중국의 핵전력 강화를 불러와 군비경쟁을 격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2017년 현재 미국이 2000여 개의 핵무기로 중국을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전략핵무기 분야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미중간 견제와 긴장이 지속되면 핵무기 체계와 핵 전략에서 미중간 경쟁이 본격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신성호 서울대 교수(국제대학원)는 최근 동아시아연구소(EAI)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기고한 ‘미중 핵 군사 전략 경쟁'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에서 미국의 정치학자 고 월츠(Kenneth N. Waltz)가 역설한 ‘미사일방어(MD)의 부작용'을 인용, "방어적 조치가 양측의 군비경쟁을 가열시키는 ‘안보딜레마'를 낳는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신 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상발사 대륙간탄도탄(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전략핵잠수함, 전략핵폭격기 등 전략핵자산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안보이익을 억제하고 있다고 판단, 빠른 속도로 핵전력 증가와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 교수는 "중국은 대만이나 남중국해 비상사태로 재래식 군사력을 투입하면 미국이 압도적 핵위협으로 자신들을 저지할 것이라고 우려한다"면서 "이런 우려가 중국의 핵전력 강화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 같이 충분한 2차 보복 능력을 가진 핵국가가 아닌 소량의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 같은 나라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미사일 방어(MD)'를 추진한다고 표방하고 있다.

미 국방부가 2010년 이래 줄곧 "미국의 MD 체계가 미러 간 안정적 핵 균형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최근 사드(THAAD) 배치 문제처럼, 한국에 미국의 MD가 추진됨에 따라 중국의 핵전력 강화 동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란 핵에 대응하기 위한 터키 등 중동 지역과 폴란드 등 유럽 지역에서 운용되는 MD 역시 러시아가 핵 전력을 꾸준히 현대화하고, MD를 무력화 시키는 무기개발의 주된 동기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MD는 현실적 방어수단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구 소련과의 전략적 핵 억제에 따른 안정적 핵 균형을 깨트리고, 오히려 핵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신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선제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한 ‘최소 억제의 방어적 핵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MD와 핵 위협에 맞서 이런 핵교리와 핵전략을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

신 교수는 "중국이 핵 교리를 수정하지 않더라도 미국처럼 ICBM과 SLBM 및 전략핵잠수함, 전략핵폭격기 등 ‘핵 3원 체제'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지를 눈여겨 보면 향후 미중 간 핵 군비경쟁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2002년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을 위해 ‘탄도탄 요격유도탄 제한 조약(Anti-Ballistic Missile Treaty, ABM)'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 조약은 1972년에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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