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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도 애국할 때가 있다

정치봄빛깔 (solnam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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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12 20:48

보통의 판단력을 가진 성인이라면, 박 전 대통령이 처한 상황에서는 적어도 작년 12월 말까지 하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한사코 사퇴하지 않았고 탄핵을 맞이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탄핵 선고 전 박 대통령은 지인에게 이번 탄핵 심판 결과가 4:4로 기각될 것이다며 희망적 전망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또, 탄핵 선고 방송을 듣다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하자 그것이 믿기지 않아 참모에게 전화 걸어 내가 진짜대로 대통령에서 파면된 게 맞는 거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런 걸 종합하면, 박 대통령은 탄핵 선고 전까지 탄핵 심판이 기각 내지 각하될 것으로 확신한 듯하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박 대통령이 보통 사람의 가지는 상식적 판단력조차 결여된, 미성숙한 성인이라는 것이다. 100번 양보하여 좋게 생각해준다면, 이게 법률 문제이고, 자신과 관련된 문제니까 제대로 판단 못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광옥 비서실장 이하 여러 청와대 참모진, 자유한국당의 여러 친박 정치인들, 그리고 탄핵 심판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분명 이 탄핵 심판이 인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이들 중 그 누구도 박 전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이 인용되기 쉬우니 그럴 경우를 준비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전혀 진실을 진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은 전부 간신이다. 옛날 같으면 능지처참당할 만하다.

한편으로는 이런 끔찍한 생각이 얼핏 든다. 1월 내지 2월에 어떤 용기 있는 친박 정치인이 박 대통령에게 탄핵 인용이 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박 대통령도 그러리라고 인지하였다면 어땠을까. 박 전 대통령이 현명하고 상식적인 정치인이라면 그러지 않겠지만, 김평우, 서석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쓸 정도로, 김기춘 같은 공안 검사 출신의 정치인을 비서실장으로 중용할 정도의 질 나쁜 극우 정치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는 탄핵당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친위 쿠데타나 내란을 일으켰을 수 있다. 내란이란 난리가 난다고 할 때의 그 난리가 아니고 형법상의 개념은 헌정 질서가 중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테면 헌법재판관을 3명 암살하여 헌재가 탄핵 심판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헌법이 규정한 고위 공직자의 탄핵 절차가 중단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전형적인 내란이다.

애국심 많은 간신들이 "전하, 이번 탄핵 심판은 각하, 내지 기각이 100%인 줄 아뢰옵니다."라고 끝까지 기망(欺罔)해준 덕분에 박 전 대통령이.은 탄핵 심판 선고일 당일까지 TV 드라마만 보며 손 놓았고, 심지어 3월 10일 이후에 기거하게 될 집인 삼성동 단독주택의 도배도 안 하고 보일러도 안 고쳤다는 것 아닌가.

애국도 이런 애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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