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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네티즌에 민주주의 교육…"중국에서 가능한 일일까"

박근혜 파면 결정에 "민주법치 제도의 승리" 주목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관련, 중국에서는 민주주의 법치 제도에 주목하는 온라인 여론이 부상하고 있다.

중국 소셜미디에선 "기나긴 한국 드라마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면서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철회에 기대를 거는 댓글이 주류를 이뤘으나 자국엔 없는 한국의 민주제도에 관심을 갖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궁루메이쉐(公路美學)이라는 ID의 웨이보 블로거는 "박근혜 탄핵은 한국 민주제도의 승리이자 한국 인민의 승리"라며 "민주제도의 우월성은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법원(헌법재판소)이 국가원수를 폐하는 것도 가능한건가. 당의 힘보다 법이 훨씬 크다"라는 반응과 함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민주"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이런 일이 천조(天朝·중국 조정)에선 언제나 가능할까", "중국 공산당 통치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ID가 미(密)로 시작하는 블로거는 "어느 독재국가가 이런 방식으로 현직의 국가지도자를 탄핵하고 끌어내리겠느냐"고 찬사를 보냈다.

국가보다 공산당이 우위에 있는 중국의 정치권력은 다당제와 자유권이 제한되는 일당 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최고권력자 탄핵에 대한 경험이나 인식이 전무하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로는 중국내에서 민주화 요구나 정치적 문제와 관련된 대규모 시위나 집회가 벌어지는 것도 상상키 어렵다.

중국 매체들은 지난 10일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생방송 회견을 중단하면서까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관심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대통령이 파면되는 법정 현장도 모두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다. 중국에서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그간 중국 매체들은 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을 '절친한 동성(同性) 여자친구의 정치 간여'라는 의미의 구이미간정(閨蜜干政), 구이미먼(閨蜜門·친구게이트)로 부르며 조롱 섞인 보도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이번 사태 진전을 지켜보면서 적잖이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눈치다.

"민주체제에선 영원한 권력 강자가 없고 오로지 법률 뿐이라는 점, 누구라도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점, 사법권이 정치권력의 밖에 존재하고 모든 이를 동등하게 대한다는 점, 이런 모든 것이 국가사회의 안정 기초이고 법치주의의 핵심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는 네티즌도 있었다.

한 블로거는 "국가지도자가 숭배가 아닌 감독의 대상이고 전복이 아닌 국민 권리의 행사를 통해 끌려내려올 수 있으며, 언론이 먼저 '구이미간정'을 파헤쳐 폭로한 점을 볼 때 '언론의 자유'를 국가기밀로 취급되선 안된다는 게 이번 박근혜 사태의 의의"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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