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정치 토론방

운영원칙



中 네티즌에 민주주의 교육…"중국에서 가능한 일일까"

박근혜 파면 결정에 "민주법치 제도의 승리" 주목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관련, 중국에서는 민주주의 법치 제도에 주목하는 온라인 여론이 부상하고 있다.

중국 소셜미디에선 "기나긴 한국 드라마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면서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철회에 기대를 거는 댓글이 주류를 이뤘으나 자국엔 없는 한국의 민주제도에 관심을 갖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궁루메이쉐(公路美學)이라는 ID의 웨이보 블로거는 "박근혜 탄핵은 한국 민주제도의 승리이자 한국 인민의 승리"라며 "민주제도의 우월성은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법원(헌법재판소)이 국가원수를 폐하는 것도 가능한건가. 당의 힘보다 법이 훨씬 크다"라는 반응과 함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민주"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이런 일이 천조(天朝·중국 조정)에선 언제나 가능할까", "중국 공산당 통치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ID가 미(密)로 시작하는 블로거는 "어느 독재국가가 이런 방식으로 현직의 국가지도자를 탄핵하고 끌어내리겠느냐"고 찬사를 보냈다.

국가보다 공산당이 우위에 있는 중국의 정치권력은 다당제와 자유권이 제한되는 일당 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최고권력자 탄핵에 대한 경험이나 인식이 전무하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로는 중국내에서 민주화 요구나 정치적 문제와 관련된 대규모 시위나 집회가 벌어지는 것도 상상키 어렵다.

중국 매체들은 지난 10일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생방송 회견을 중단하면서까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관심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대통령이 파면되는 법정 현장도 모두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다. 중국에서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그간 중국 매체들은 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을 '절친한 동성(同性) 여자친구의 정치 간여'라는 의미의 구이미간정(閨蜜干政), 구이미먼(閨蜜門·친구게이트)로 부르며 조롱 섞인 보도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이번 사태 진전을 지켜보면서 적잖이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눈치다.

"민주체제에선 영원한 권력 강자가 없고 오로지 법률 뿐이라는 점, 누구라도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점, 사법권이 정치권력의 밖에 존재하고 모든 이를 동등하게 대한다는 점, 이런 모든 것이 국가사회의 안정 기초이고 법치주의의 핵심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는 네티즌도 있었다.

한 블로거는 "국가지도자가 숭배가 아닌 감독의 대상이고 전복이 아닌 국민 권리의 행사를 통해 끌려내려올 수 있으며, 언론이 먼저 '구이미간정'을 파헤쳐 폭로한 점을 볼 때 '언론의 자유'를 국가기밀로 취급되선 안된다는 게 이번 박근혜 사태의 의의"라고 적었다.
  • 추천
    1
  • 비추천
    0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비추천 등록일
437702 칠푼아! [2] 백두산 952 2/0 03.12
437701 중공의 시건방이 하늘을 찌른다.상어지느러미를 처먹는 중공놈들때문에 매년 상어 수십만마리가 지느러미만 잘리고 바다에 던져지고 있는데 중공놈들 씨부리는 말좀 보소. [1] ???? 711 1/0 03.12
» 이번 탄핵결정은 불과 90일 재판으로 국가원수를 파면하였다는 점에서 졸속,경솔이란 비판을 면할수 없다.중공과 북한의 우민,강시들을 한수 지도하였다는 위안을 삼을까. [2] ???? 662 1/0 03.12
437699 대통령도 파면인데 법조비리 당사자는 고작 해임 처분. 사법개혁 필요 예류과 580 1/0 03.12
437698 18년 악독한 인권유린 군사독재를 끝내준 김재규장군님 묘지앞 탄핵소식 file true민족애 1064 7/1 03.12
437697 박근혜 잘났구나! 아비 얼굴에 똥칠을 하고... [3] 한석현 1219 6/1 03.12
437696 부패해도 불명예스러워도 질기게 살아남으려는 싸구려들이 소위 한국사회 주류라는 보수극우들의 공통점 [1] true민족애 599 6/1 03.12
437695 양산도 애쓴다 나홀로정론 467 2/0 03.12
437694 아! 십팔!!??? [6] 양영감 1743 15/1 03.12
437693 순실아! 후회스럽지? 백두산 537 1/0 03.12
437692 아~ 마음 놓인다!! 백두산 500 0/0 03.12
437691 김일성은 아비 김형직이 죽었을때 10대였는데 편모와 동생,할머니까지 팽개치고 혁명타령을 하며 밖으로 싸돌아 다니는 바람에 어미 강반석은 호구차 재가를 했다한다. [1] ???? 791 1/0 03.12
437690 지상낙원이란 선전을 보고 찾아간 외국인들이 지옥구덩이라 부르는 곳을 주민들은 세계 최고의 리조트로 믿고 있었다니 북한은 무지와 세뇌로 지상낙원이 된 나라다. ???? 705 0/0 03.12
437689 양상도님 갈쳐 주세요! [3] 백두산 678 2/1 03.12
437688 대한민국의 전작권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놈들은 북괴의 앵무새고 꼭두각시다! 양산도 559 1/1 03.12
437687 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김기수 525 1/1 03.12
437686 드디어 말레이가 북괴를 적이라고 불렀네~~~정은이 좃됐다! [2] 양산도 780 2/1 03.12
437685 민주 경찰관님들께 [1] 양영감 788 7/0 03.12
437684 통합 진보당 강제해산의 진실이 이제는 밝혀져야 합니다 [2] soehymjul 893 7/1 03.12
437683 삼성 - 노무현의 홍석현 프로젝트 soehymjul 1677 6/1 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