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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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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도 대법관이 퇴임하여 사건에 개입하여 몇개월내 수십억 챙기는 나라는 한국 외에 없고 중국은 그런 대법관 출신변호사 무기징역에 처하였고, 일본은 그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증 업무만 가능하다. 미국도 종신 대법관들 사건개입 불가능하다. 한국은 부장판검사 포함 전국 지검지청에 근무하다가 변호사 개업하여 로펌이나 개업하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재판이나 사건이 자기들 축재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자기들이 아니라고 부인해도 암암리에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땅짚고 헤엄치기식 축재가 가능하고 그돈으로 국회가서 입법부 장악하여 사법개혁 입법 상정 통과 방해하고 셀프 입법한다. 또 행정부 고위층이나 공기업에 임명되어 반칙 출세가 따놓은 단상이다. 그들이 정치판 등 사회전반 영역에서 이렇게 활동하지만 결국은 부패천지요 최순실사건이고 세월호 침몰이고 국방 의료 공기업 등 사회전 영역이 부패와 금전적 사기와 갈취에 빠져있다.

   일본 대비 금전적 사기 횡령 갈취가 년간 33배 많이 발생한다는데 언론이나 국회도 성직자도 이것을 인지하면서도 방치하는 것 같다. 이런 것을 방치하는 이유가 재벌 부자 의원 사기꾼들이 비리에서 빠져나가기 쉬운 구조를 자기들이 활용한다는 것이다. 나쁘게 말하면 조폭식 비호결탁이 판을 친다는 것이다. 뉴스마다 의혹 판결이 난무하고 최순실 사건도 그런 풍토에서 나올 법한 일이다.

   세월호도 망한 세모를 빚 1천억 탕감후 유병언에게 되판 사건이 만든 것이다. 그냥 해산 시켰더라면 세월호 침몰은 없엇을 것이다. 법조비리 생겨도 비리 연루된 판검사 징계를 보면 셀프 징계이다보니 대통령보다 나은 지위다. 일본은 벌금 받은 판사도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 퇴출에 주저 없다. 매년 회기별 7~10인 정도 파면 당하는 판사가 일본 법조계이고 사법개혁에는 당사자 배제한 개혁을 한다.

   이런 신뢰 받는 판결과 공정성에 일본 국민은 각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국민적 단결 단합이 잘되고 4차 산업이 발달하고 노벨상을 26회나 받았다. 한국은 언제 정신 차릴지 언론도 국회도 대선주자도 이에 대하여 법도 벙긋 안하네. 다만 야당에서 공수처 설립을 한다는 말이 있긴 한데 변호사 출신 문재인 정권 잡으면 물건너 갈 것이다. 국민이 이에 대하여 촛불시위 할 때가 올 것이다.

  대통령도 파면 되는 마당에 비리 검사 진경준 징역형 처하고도 추징도 안하고 징계는 해임이라는 우스운 처분에 기가 막힌다. 의혹의 판결과 기소 재판이 난무하니 나라가 온통 부패천지로 최순실이도 그런 사법 농단 믿고 저지른 일일 것이다.(의혹판결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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