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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반집회 선고후 불복 재앙 우려 기사

정치예류과 (finalwin)
2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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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03 12:39
 

탄핵 찬반 집회, 헌재 선고후 불복종 재앙 우려 기사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 한 자 쓴다. 그동안 사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었다면 이런 불상사가 없엇을 것이다. 대법관부터 퇴임후 사건 개입으로 돈챙기기에 바쁘고 밑에 부장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 재판을 축재도구로 만든 불신의 결과이다. 대법관이나 사법부 출신들이 존경을 잃어버렷으니 정의보다 당파가 나라를 지배하고 부패가 지배한다. 사회 가치 기준을 잡아줄 재판관이 범죄자 대리인 변호사와 유착하여 재판이 돈챙기는 축재도구화로 나라가 온통 부패 사건으로 휩쌓인 원인은 바로 이와 같은 사법부의 부패와 전횡 그리고 입법부 장악하고 행정부마저 검사 파견하여 장악하고 부자 재벌일가 횡령 사기, 국방비리(잠수함 군납비리,방산비리무기도입,부품비리), 공기업비리, 의료비리(보험사기 건보료 요양급여 횡령),한전비리 사회가 온통 사기꾼 범죄자 세상이다.

 

재판이 이런 사건을 부추기는 데 변호사 통하여 돈만 갖다 바치면 가볍게 처벌되고 풀려나거나 해서 아무도 법정의를 믿지 않는다. 심지어 대법관마저 그러니 헌재인들 신뢰가 가겠나? 헌재가 판결한 사건 중에 자기 패거리들이 전관예우 금지법 3년을 어떤 변호사 위헌소송하니 1년으로 줄이고 위반해도 과태료라는 우스운 처벌 규정은 아무리 국민을 속이려해도 너무한 처사다. 또 한 변호사가 로스쿨 변호사 많다고 줄여달라고 위헌소송 신청한 상태다. 신이 다보고 있는데 이런 입법과 또 비리 판검사 가벼운 징계로 나라가 개판 오분전이고 비리 천지다. 이번 탄핵 사건의 비리가 된 최순실 사건도 그런 기반에서 발생한 것이고 세월호도 망한 회사를 유병언에게 법조인 비리 통하여 빚을 1천억 탕감후 되판 결과 발생한 사건이다.

 

일부 군중은 군중심리로 각성없이 지지자 찬반 집회에 달려들어 극단적인 언행과 행동을 하고 있는데 (반대 집회자들이 심한 상태인데) 모두가 자제해야 한다. 국민이 정치의 주인인 상황에서 자기들 지지자 집착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군중심리일 뿐이다. 찬성하는 쪽도 결과에 불복하여 기각하면 파업등 여러가지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자제가 필요하다. 여야 정치인들이 거기다가 기름을 끼얹어 부추기고 있다. 나라가 분열되면 결국 외세가 어부지리하고 북한정권에 이익을 줄 것이다. 당파 부패 사대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망국의 삼위일체이다. 사드 문제만 해도 여야 엇갈린 태도로 중국이 보복을 하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국민들이 각성하고 선동 세력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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