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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정미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나?

정치삼봉산 (hys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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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03 07:26

헌재 소장대행이정미 재판관은 생명처럼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법 제64항을 위반하나?

 

헌법재판소는 사법적 헌법 보장 기관인 동시에 헌법 관련 최종 심판 기관으로서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독립적 기관으로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 정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기에 위헌 법률 심판권, 탄핵 심판권, 위헌 정당 해산 심판권, 권한 쟁의 심판권, 헌법 소원 심판권을 가진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또 마지막 3인은 국회가 지명하여 선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표자인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현 재판관 중에 대통령과 대법원장과 국회가 각각 지명한 재판관을 분류하면 , 현직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이며,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정미 재판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으로는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 그리고 국회에서 지명한 안창호(새누리당), 강일원(여야합의), 김이수(통합민주당)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우선 헌재법 제12조에 의한 이정미 헌재 소장대행으로서 탄핵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헌재법 제3조에 의거하여 헌재가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박한철 전 소장의 임기만료에 대해 후임재판관을 채우기 위해서는 박 전 소장은 전임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므로 황교안 권한 대항으로부터 지명을 요청하여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행으로부터 후임 재판관을 임명받게 하여 진행해야 한다.

 

우선 이정미 헌재 소장대행은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직책과 직무를 맡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암묵적인 묵인아래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중대한 고의적인 범죄를 자행했다.

 

헌재법 제63에는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박 전 소장의 임기만료에 맞추어 박 소장의 후임인 이정미 대행은 박 전 소장의 임기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임명받아야 한다.

 

필자의 이런 주장에 대해 변론의 여지가 없는 것헌재법 제64에는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재판관이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가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박한철 전 소장의 경우 201121일부터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내다가 20133월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되었으며 동년 412일에 소장으로 취임한 경우이고 201721일에 임기가 종료됨으로 201731일까지는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어야 한다.

 

3항 및 제4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제5항의 규정에 적용받는 경우가 아니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경우이므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만 거쳐(헌재법 제62)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임명을 받아(헌재법 제61) 헌재법 제3조를 구성했어야 했다.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되며,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 재판관회의의 구성요건인 헌재법 제16조를 완성하여 의장이 재판관회의 의결에서 헌재법 제16조에 의한 표결권을 가진다.

 

이외에도 공명한 재판의 여부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첫째 9명이 아닌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탄핵재판을 진행해 온 것헌재법 제3조의 헌법재판소의 구성요건헌법 제1112항의 위반이며 둘째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원인으로 최순실 국정 농단의 두 축인 최순실과 고영태 중에 내부고발자인 고영태 등을 헌재가 증인에서 취소한 것은 피 소추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법 제11(평등권)을 보장하지 못했으며, 셋째 헌재는 180일의 탄핵재판기일 중에 81일 만에 변론종결을 일방적으로 선언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헌법 제27조를 적용하지 못하고 위배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대선주자로서 이인제 전 최고위원2일 국회의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헌법 제65조에 견주어 탄핵소추의 모든 절차가 불법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국회가 철회해야 하나,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각하를 선언해야 한다.

 

또 그는 "국회 법사위가 탄핵소추 사유서에 넣은 신문기사와 검찰 공소장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라며 탄핵소추는 원칙적·절차적으로 불법이며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국회 법사위가 탄핵소추 사유서에 넣은 신문기사와 검찰 공소장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다. 13가지 탄핵사유도 각각 표결을 거치지 않고 한 덩어리로 표결했다"탄핵소추는 원칙적·절차적으로 불법이며 탄핵사유의 소추장의 변경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652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기에 탄핵소추의 변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 강일원 재판관이 <준비서면>이라는 이름 아래 소추장의 내용을 변경한 등으로 불법이 만연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소위 <쟁점정리>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탄핵소추장 내용을 제시하여 청구인측으로 하여금 <준비서면>이라는 이름 아래 소추장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하고, 이 변경된 소추장 내용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 불공정한, 편파적 재판진행을 하여 왔기에 따라서 이 불법적인 소추장변경은 위헌에 해당하므로 무효에 해당할 것이므로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했다.

 

늦게라도 이정미 재판관을 비롯한 헌재변론을 재개하고, 박한철 소장의 후임 재판관과 313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영미 소장대행의 후임 재판관까지 준비하여 탄핵세력과 탄핵반대세력이 극한적인 불복운동이 전개되지 않도록 공의롭고 공정하게 탄핵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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