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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해산이냐? 혹은 탄핵의 인용이냐?

정치삼봉산 (hys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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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03 01:45


세월호의 과정에서 보아 왔듯이 국가의 올바른 목표와 지향점을 잃어버린 좌파세력들2014년 봄부터 약 2년간을 세월호 사건을 미끼로 하여 국정을 혼란으로 몰았고, 정확한 수치와 성공과 실패적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의 개발과 국민의 설득이라는 노력이 없었다.

 

진보좌파들은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상적인 노력의 방법이 아니라 기망과 무지를 악용한 고영태 등의 범죄자가 전한 정보를 조작하여 현혹하고 이를 보도하는 방법으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 다음, “김영란법으로 열 받은 언론들의 묻지마식 단합에 의해 조작된 정보를 사실화하여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절차가 옳은지 그런지도 따져 보지도 않고 의결한 탄핵소추안은 그 헌법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을 잃은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다.

   

우선 진보좌파가 승리했을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는 피비린내 나는 베트남식의 현대판 학살을 자행할 것인데, 단계적인 접근으로는 가장 거대한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기독교인들을 본보기로 제1차적으로 몰살과 생매장을 통해 저항세력 자체를 차단시킬 것이며, 이어 군인과 경찰가족, 좌파에 반대하는 정치인을 숙청하고, 모든 사유재산을 국유화 할 것이다.

 

또 이미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가다 꺾일 것이며,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줄행랑을 칠 것이며, 습성에 익은 대로 앞을 다투어 완장에 맹목적인 충성을 감행할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규정인 헌법 제651항에 위반하였기에 마땅히 기각해야 하나,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록 대통령이긴 하지만 헌법 제11조에 의한 평등권을 보장해 주지 못했으며, 동법 27에 의거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헌법 제84조에 의해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기도 한다.

 

헌법 제11조에 의한 평등권을 보장에 대해서는 9명으로 구성된 헌법상의 기관인 헌재가 8명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 점, 피소추인 측의 증인들을 채택해 주지 않았으며 특히 탄핵의 단초였던 최순실에 관한 정보를 언론과 검찰에 내부 고발했으며, 녹음파일에서 드러난 고영태 등의 범죄자를 증인에서 취소시킨 점180일의 재판기일 중 불과 81일로 변론을 종결시킨 최악의 헌재의 판결은 이들이 상식인진지 아니면 정상인인지도 의심이 갈 정도이다.

 

그럼에도 애국보수세력이 끝까지 투쟁해서 진보좌파세력에게 승리하여 탄핵이 기각된다면 박근혜 정부가 첫 번째로 현 검찰총장을 비롯한 이 사건의 수사관들이 고영태의 녹취록을 작년 11월에 알고도 공개하지 않고, 수사에서도 배제한 검찰총장과 수사 검찰팀과 특검에 대해서 수사하여 위법을 처리해야 한다. 둘째 국회의 해산과 총선이며 셋째 언론과 민노총과 전교조에 대해 수사해서 이들을 특별히 다루는 전두환식 삼청교육대를 신설해서 종북범들과 함께 두 번 다시 사상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이념개조를 시작해야 한다.

   

차기정부에서도 국정의 중요한 맥이 될 사안인 이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정치논리가 아닌 법리논리에 의해 규정해야 하며 특검에서 제시한 어떤 증거에도 박 대통령이 헌법에 중대한 위반이 없기에 헌재는 기각이 당연하고 결국 국회는 해산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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