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정치 토론방

운영원칙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냐? 혹은 국회의 해산이냐?

정치삼봉산 (hys0319)
119.*.60.248
  • 추천 1
  • 비추천 0
  • 조회 739
  • 댓글 0
  • 2017.03.03 01:28


지금은 애국보수와 종북진보법의 투쟁 중이며, 사실상 제26.25를 겪고 있는 셈이다.

 

지금으로부터 67년 전의 19506.25는 사상의 체계를 구성하는 이념의 전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세력과 소련,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이 제2차 대전 이후에 한반도에서 치룬 일전이다. 그 후 공산주의는 망했으나 여전히 사실상 공산주의를 추종하거나, 이 땅에 드러나지 않은 김정은의 남한 공산화에 추종하는 세력의 집요한 전략에 말려든 세력들나라를 지키려는 애국세력 간의 일전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은 공산주의를 창립한지 70주년을 기해 사실상 망했으나, 중국이 사회주의로 전환하면서 시장경제주의의 일부를 받아들이면서 생존에 성공한 반면 소련은 개방과 개혁의 기치를 든 보리스 열친 대통령을 계기로 소비에트공화국이 분열되면서 공산주의의 주도권은 중국으로 이동되면서 그들의 전진기지로 북한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은 날로 고도화되면서, 특히 퇴근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독살을 계기로 '암살 독극물은 화학무기용 VX'라는 판명에 따라 북한이 보유한 화학무기 “VX” 등에 대한 위기가 증폭되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해 설치할 사드배치에 대한 종북좌파의 노골적인 반대와 중국의 군사전문가를 앞세운 피폭견제에 대한 아시아의 방위 벽을 설치하기 위한 미국의 조기실전 배치가 파열음을 내면서 주권자인 이 나라 국민들은 의견이 양분되고 있다.

 

왜 미국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큰 희생을 치렀는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된다하더라고 그들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국은 6.25전쟁에서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해방시켜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유엔을 참전시켰지만 우리는 효선이, 미선이라는 두 아이의 억울한 죽음 때문에 미군에 대한 감사는커녕 큰 한을 가졌었다.

 

6.25전쟁은 당시의 국내 인구 3,000여만명 중 1,800여만명이 피해를 입힌 전쟁이며, UN산하 21개국 참전용사는 1,940,498으로 전투에 참전중 전사 40,670, 부상 104,280, 실종 4,116, 포로는 5,815명으로 전체 154,881명이 피해를 입었고 그 중 미군의 참전의 현황은 UN의 참전인원 1,940,498명 중 약 92%1,789,000, 피해규모는 육해공군이 137,250명 중 전사 36,940, 부상 92,134, 실종 3,737명으로 사실상 40,677명이 사망한 전쟁이다.

 

도대체 왜 미국인들은 자국의 40,677명의 전사자에 해당하는 남편, 자녀 혹은 친척들이 생사를 가르는 전쟁에서 두 번의 추운 겨울의 고충을 겪으며 탁구에서 목숨을 버렸던가?

 

우리에게 돈을 받아갔는가? 혹은 땅을 가져갔는가? 우리에게 소중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다.

 

세월호의 과정에서 보아 왔듯이 국가의 올바른 목표와 지향점을 잃어버린 좌파세력들2014년 봄부터 약 2년간을 세월호 사건을 미끼로 하여 국정을 혼란으로 몰았고, 정확한 수치와 성공과 실패적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의 개발과 국민의 설득이라는 노력이 없었다.

 

진보좌파들은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상적인 노력의 방법이 아니라 기망과 무지를 악용한 고영태 등의 범죄자가 전한 정보를 조작하여 현혹하고 이를 보도하는 방법으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 다음, 김영란법으로 열 받은 언론들의 묻지마식 단합에 의해 조작된 정보를 사실화하여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절차가 옳은지 그런지도 따져 보지도 않고 의결한 탄핵소추안은 그 헌법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을 잃은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다.

 

과거의 6.25전쟁이 총기 등 무기에 의한 전쟁이라면 지금은 자신들이 알았건 몰랐건 간에 김일정, 김정일의 장학금으로 양육된 지식인들 혹은 사회 지도층, 국회와 검찰, 법관에 진출한 수많은 좌편향 지식인들에 의해 합법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며, 전교조와 통진당을 복원시키며, 사드반대, 미군철수, 전시작전권 환수 등의 합법적인 방법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2의 전쟁에서 보수애국세력이 진보좌파세력에게 패배할 경우 지금도 많은 애국지사들이 우려하지만 앞으로 전개될 사항을 예측해 본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우선 진보좌파가 승리했을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는 피비린내 나는 베트남식의 현대판 학살을 자행할 것인데, 단계적인 접근으로는 가장 거대한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기독교인들을 본보기로 제1차적으로 몰살과 생매장을 통해 저항세력 자체를 차단시킬 것이며, 이어 군인과 경찰가족, 좌파에 반대하는 정치인을 숙청하고, 모든 사유재산을 국유화 할 것이다.

 

이미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가다 꺾일 것이며,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줄행랑을 칠 것이며, 습성에 익은 대로 앞을 다투어 완장에 맹목적인 충성을 감행할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규정인 헌법 제651항에 위반하였기에 마땅히 기각해야 하나,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록 대통령이긴 하지만 헌법 제11조에 의한 평등권을 보장해 주지 못했으며, 동법 27에 의거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헌법 제84조에 의해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기도 한다.

 

헌법 제11조에 의한 평등권을 보장에 대해서는 9명으로 구성된 헌법상의 기관인 헌재가 8명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 점, 피소추인 측의 증인들을 채택해 주지 않았으며 특히 탄핵의 단초였던 최순실에 관한 정보를 언론과 검찰에 내부 고발했으며, 녹음파일에서 드러난 고영태 등의 범죄자를 증인에서 취소시킨 점180일의 재판기일 중 불과 81일로 변론을 종결시킨 최악의 헌재의 판결은 이들이 상식인진지 아니면 정상인인지도 의심이 갈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보수세력이 끝까지 투쟁하여 진보좌파세력에게 승리하여 탄핵이 기각된다면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현 검찰총장을 비롯한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고영태의 녹취록을 작년 11월에 알고도 공개하지 않고, 수사에서도 배제한 검찰총장과 수사 검찰팀과 특검에 대해서 수사하여 위법을 처리해야 한다. 둘째 국회의 해산과 총선이며 셋째 언론과 민노총과 전교조에 대해 수사해서 이들을 특별히 다루는 전두환식 삼청교육대를 신설해서 종북범들과 함께 두 번 다시 사상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상개조를 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냐 아니면 국회에 대한 해산이냐는 전적으로 2017년의 봄인 313일 이전에 판결될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에 의할 것이나, 만약 헌재가 위의 3가지를 위배함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인용한다면 이 나라 최후 보루의 법조인들은 그들의 존재가치가 조선시대 내시보다 더 연약한 존재들이며, 사리와 사욕을 따라 움직이는 인간들로 볼 수밖에 없다.

 

차기정부에서도 국정의 중요한 맥이 될 사안인 이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정치논리가 아닌 법리논리에 의해 규정해야 하며 특검에서 제시한 어떤 증거에도 박 대통령이 헌법에 중대한 위반이 없기에 헌재는 기각이 당연하고 결국 국회는 해산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 추천
    1
  • 비추천
    0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비추천 등록일
437138 지금의 북조선에는 김정은이 수령이 아니고 그냥 정은이라고 부른다! 양산도 1114 2/0 03.03
437137 종북 개들아!종북 좌파 만세!!! 양산도 1039 1/0 03.03
437136 지금은 기회와 위기중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변화물결 820 0/0 03.03
437135 시진핑 사드경제보복에 트럼프 보호무역 남한 경제는? 조선[사설] 중국 의존도 못 줄이면 한국 얕보는 횡포 계속된다 에 대해서 hhhon 1321 0/0 03.03
437134 세월호 천막 단속주장 조선일보 탄핵반대 천막엔 침묵? 조선[사설] 세월호 천막은 합법, 태극기 천막은 불법이라는 박 시장 에 대해서 hhhon 1113 0/0 03.03
437133 친일파 신문 방씨조선일보와 박근혜표 국정교과서? 조선[사설] 이념 교과서 지키려 입학식마저 훼방 놓은 좌파 교육독재 에 대해서 hhhon 1170 0/0 03.03
437132 왜 이정미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나? 삼봉산 1555 1/2 03.03
437131 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김기수 691 1/1 03.03
437130 국회의 해산이냐? 혹은 탄핵의 인용이냐? 삼봉산 663 1/0 03.03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냐? 혹은 국회의 해산이냐? 삼봉산 739 1/0 03.03
437128 김대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진짜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했던 놈을 너희들은 잊었냐!!! [1] file 양산도 2470 0/0 03.02
437127 황교안 황"당하고 교"할놈으로 안"장한 도화지... [1] 도화지 906 4/0 03.02
437126 대쥬신, 중화주의에 결국 패배할 것인가? [10] 장백산인 703 1/0 03.02
437125 박정희 잊어냐? 도화지 637 2/0 03.02
437124 솔로몬의 대한민국 탄핵재판 지두선 820 0/3 03.02
437123 수천만을 죽인 모땐똥을 욕하지도 못하는 비굴한 종자들이 국가안보를 내세우는 국가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민간기업을 죽이려 들고 있다. 저런 것들이 경제 세계화? ???? 483 0/0 03.02
437122 김대중 만세 [2] 장백산인 598 1/9 03.02
437121 박정희 만세 [1] 나홀로정론 954 9/1 03.02
437120 친일파 만세 [3] 나홀로정론 1848 7/0 03.02
437119 느그 여기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신데, 누구냐 하면 북한 김일성대 철학과 출신 현인애 박사가 북한을 어떻게하면 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강의를 들어봐라! 양산도 645 3/1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