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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이후, 정국이 급속도로 안정될 것 같다

정치봄빛깔 (solnam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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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28 14:20

제가 느끼는 촉으로 이야기해보겠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사견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가 충분하고, 탄핵 심판에 붙여졌을 때 인용되리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균형적 안목을 가진 보통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판단이 가능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국민들이 마음을 놓지 못했던 것은 이 탄핵심판이 과연 제대로 굴러가겠느냐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강단 있는 소송 지휘로 큰 탈 없이 최종 변론기일이 마무리되었다. 특히 다행스러운 것은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의견서 형태로 이동흡 변호사를 통하여 최후 진술을 하였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총사퇴를 하지 않은 점이다. 이런 행보는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향후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불복할 수 없음을 뜻한다.

 

따라서 상식적인 국민, 정치인과 정치 세력들, 공직 사회는 3월 9~13일 경 탄핵이 인용되고, 2개월 내에 대통령 보궐 선거가 실시되고, (비록 당내 경선이 남겨두고 있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로 출마하는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리라는 상식적인 전망이 급격히 퍼질 것이다.

 

국가 운영의 새로운 구심점이 부각됨에 따라, 정치, 사회적 갈등, 불안을 유발하거나 부추기는 반동적 시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사회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흐름은 박근혜, 최순실을 단죄하자는 정치 참여 운동이 장장 4개월 지속된 데 따른 피로감을 느끼던 국민들에게 큰 위안과 성취감, 새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줄 것이다.

 

물론, 15% 내외의 박 대통령 지지층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단말마적인 최후의 저항이 있을 수 있겠으나, 사회의 안정을 바라는 절대 다수의 국민 여론에 밀려 미풍에 그칠 것이다.  또, "탄핵이 인용되면 이후 분노와 불안이 혼란과 불안으로 옮겨가서 결국 '문재인 공포증'이 오게 되어 국민의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발언이나 "탄핵 심판 후 정치권에 빅뱅이 일어나 새로운 판 짜기에 들어설 것"이라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찌질한 3류 정치인의 맹랑한 매터도어이고 소망 사항에 불과하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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