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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남한쌀과 북한 옥수수 맞교환이 북미 대화 촉진? 조선[사설] 文 "쌀과 북 광물 맞교환", 핵·독가스는 눈에 안 보이나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대선 주자 여론조사 1위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배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는 발언을 또 했다. 그는 지난 22일 농민 간담회에서 "다음 정부가 남북문제를 반드시 풀어서 북을 통해 (재고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며 남의 쌀과 북의 광물을 맞교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남는 쌀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희토류를 국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며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남북문제를 반드시 풀어서 북을 통해 (재고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10년 동안 대북 강경 제재 압박 봉쇄조치 부추기면서 북한의  핵무장 시킨 방상훈사장의 조선일보가 밀어붙인 대북 강경정책으로 남한의  남아 도는 쌀과 북한의 식량난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북한산 희토류는 4차 핵실험 후인 작년 3월 유엔 결의안 2270호에 따라 금·티타늄 같은 특수금속과 함께 거래 자체가 전면 금지됐다. 5차 핵실험 후인 작년 11월 채택된 2321호에서는 민생용 석탄이라도 금액과 규모를 엄격히 규제했다. 중국이 얼마 전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북에 들어가는 돈을 막아 핵·미사일 개발을 조이겠다는 의도다. 이런 상황에서 문 전 대표가 희토류 도입을 거론한 것이다. 문 전 대표는 "남북문제를 반드시 풀어서"라는 전제를 달았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나라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한가하고 무책임한 말장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선 주자 여론조사 1위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우리는 남는 쌀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희토류를 국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며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하자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북한산 희토류는 4차 핵실험 후인 작년 3월 유엔 결의안 2270호에 따라 금·티타늄 같은 특수금속과 함께 거래 자체가 전면 금지됐다.” 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남북한의 민족 내부 내국간 거래형태라고 본다. 국가간 수출입거해형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핵실험 후인 작년 3월 유엔 결의안 2270호에 따라 금·티타늄 같은 특수금속과 함께 거래 자체가 전면 금지됐다고 해도 문제가 될수 없다.  대북 제재오 대북 압박으로 대북 봉쇄로 북핵과 미사일 개발을 오히려촉진 시킨 집단이 바로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와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집권10년 미국 오바마 민주당 정권 집권8년 대북 제재 압박 봉쇄 조치는 역설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대안없이 핵무장 이외의 다른 선택의 여지를 없앴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무장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먹거리 문제 민족의 생존 문제 해법 제시한 것은 트럼프 김정은의 협상을 통한 북핵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수단과 방법으로 협상을 트럼프와 김정은이 선택하는데 윤활유역할을 할것이다.  백번 양보해 조선사설 주장대로 북한산 희토류가 4차 핵실험 후인 작년 3월 유엔 결의안 2270호에 따라 금·티타늄 같은 특수금속과 함께 거래 자체가 전면 금지됐다고 한다면 그대신 남한의 남아도는 쌀과 북한의 옥수수콩등등 곡물들을 맞교환 하면 된다. 남한은 엄청난량의 옥수수와 콩들 사료작물들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 문 전 대표는 당선되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겠다고 했다. 1년에 2억달러 정도가 북으로 흘러들어 가는 문제다. 유엔 결의안 위반 논란으로 번지자 설명 대신 "종북몰이 중단하라"는 엉뚱한 대응을 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남북관계가 잘되면' 개성공단을 10배 확장하겠다는 말도 했다. 심각한 것은 북의 미사일 발사, 화학무기 테러와 중국의 북 석탄 수입 중단 등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데도 '당선되면 즉각 재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은 유엔 결의안 위반 논란 대상이 아니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은 유엔의 대북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예외구정 적용받고 있고 또한  중국인 관광객이 1년에 북한에 10만명 정도 들어가 관광하고 있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을 조선일보와 이명박근혜 정권이  차단했는데 그런 가운데 북한이 수소폭탄보유하고 미국 본토 공격할수 있는 핵 운반 수단 확보한 것은  대북 제재로 대북 압박으로 대북 봉쇄 조치가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남한은 물론 미국 본토 까지 위협 받는 북핵 개발에 촉매인자 역할했다고 본다.  '남북관계가 잘되면' 개성공단을 10배 확장‘ 하는 것이 아니라 100배 확장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그래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남북공생공존체제로 생존할수 있도록 해서   남북한이 한반도가 G2시대 중국과 미국의 패권적 대리전쟁터로 전락하는 희생양이 아닌 남북한이 한반도가 G2시대 중국과 미국의 패권적 대리전의 세력균형자로서 전략적 가치를 G2시대에 적합하게 국제정치의 틀을 21세기 적합하게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문 전 대표는 작년 12월 "주저 없이 말한다. 나는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했다. "사전에 그 당위성에 대해 미·일·중에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지만, 핵·미사일은 그대로이고 김정은의 숨통만 틔워줄 것이란 우려가 일었다. 문 전 대표가 '햇볕'을 말한 뒤 해명하거나, '안보 장사 말라'고 반발하는 동안에도 북은 대형 도발을 계속했다. 국제사회는 북의 화학무기를 핵에 버금가는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문 전 대표는 단 한 번도 대북 제재와 압박 방안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관심 자체가 없는 듯하다. 국제사회 흐름에 역주행하는 것이다. 이래도 되는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있다. 핵·미사일은 그대로이고 김정은의 숨통만 틔워준것이 바로 조선일보와 이명박근혜정권집권10년 오바마미국 민주당 정권 집권8년 제재압박봉쇄일변도의 대안없는 대북 강경정책이었다. 우매한 소도 장애물이 있으면 우회할줄 안다. 국제사회는 북의 화학무기를 핵에 버금가는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북의 화학무기를 핵에 버금가는 위협으로 보기 시작한 상황악화가 바로 조선일보와 이명박근혜정권집권10년 오바마미국 민주당 정권 집권8년 제재압박봉쇄일변도의 대안없는 대북 강경정책이었다는 것은 상기 시키고자 한다. 이제 대안은 없다. 대선 주자 여론조사 1위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남북관계 획기적으로 진전 시키는 대북 정책발상의 전환으로 미국 민주당 정권 오바마 대통령 집권8년 북한 붕괴 전제로한 대북 제재 일방정책으로 미국 본토위협받은 북한의 핵무장 앞에 주저하고 망설인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윈장이 북미 정상 협상 통해서 핵과 한반도 평화 정착 위한 대화의 중간다리 역할도 하고 남한의 남아도는 쌀문제도 남한의 쌀과 북한의 옥수수 콩등 곡물과 맞교환하는  남북 먹거리 통일정책 추진은 유익하다.

 

 

 (자료출처= 2017년2월27일 조선일보[사설] 文 "쌀과 북 광물 맞교환", 핵·독가스는 눈에 안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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