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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조사거부 박근혜 국민들이 체포해 특검에 넘겨주자? 방송3시 뉴스보도비평


2017년2월8일 MBC뉴스데스크,SBS 8시 뉴스, KBS1TV 뉴스9는 청와대 측이 조사 날짜와 장소를 전한 SBS의 보도를 문제 삼아 내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조사는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이다.

피의자박근혜 대통령이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특검대면조사 장소와 시기와 공개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은 없다. 그런데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결정권을 행사하고있다. 상식적으로 접근해 피의자가  대면조사 장소와 시기와 공개여부에 대해서 결정하는 사례는 없다.

이미 직무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급박한  국정운영 일정때문에 바빠서  청와대 경내에서 진행될 대면조사 장소와 시기와 공개여부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만한 명분도 근거도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없다.


국회 탄핵으로 직무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행사해서 대면조사 장소와 시기와 공개여부를 좌지 우지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법치를 유린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


그런데 2017년2월8일 MBC뉴스데스크,SBS 8시 뉴스, KBS1TV 뉴스9는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측과 특검측의 줄다리기로 양시양비론으로 접근해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대면 조사 거부를 정당화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리와 광장의 참여 민주주의 통해   청와대로 찾아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체포해 특검에 넘겨 주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2017년2월8일 MBC뉴스데스크는 “내일로 알려졌던 대통령 대면조사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비공개로 조율된 대면조사를 내일이라고 못박은 언론 보도가 나가면서 대통령 측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 라고 보도했고


2017년2월8일SBS 8시 뉴스는 “내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조사는 무산됐습니다.청와대 측이 조사 날짜와 장소를 전한 SBS의 보도를 문제 삼아 입장을 뒤집었습니다.특검이 비공개로 조사하기로 한 약속을 깼다는 게 이유입니다.” 라고 보도했고


2017년2월8일 KBS1TV 뉴스9는 “내일(9일)로 예정됐던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됐는데 특검과 대통령 측의 신경전이 팽팽합니다.대면조사 날짜가 공개된 걸 두고, 청와대가 강력히 항의하면서 특검은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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