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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최종 해석

정치삼봉산 (hys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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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09 09:25


원로 법조인들 공개적으로 탄핵심판 반대 광고를 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해 지금까지도 잡지 못한 껀수를 잡으려는 듯 우리나라의 안보와 권위의 상징인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는 불법의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나, 이제 더 이상 국론을 분열할 이유가 없다.

 

야당들은 8"빨리 탄핵하라"고 헌재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여당은 "헌재를 흔들지 말라"고 하면서 양측이 충돌한 가운데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날 대표 회동을 갖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하라"협박했으며, 회동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바른정당도 조속한 헌재 결정을 요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헌재가 22일까지 변론 기일을 잡으면서 2월 중 탄핵 선고가 무산된 것과 관련"헌재의 결정으로 탄핵 심판이 늦어지게 됐다. 지금은 국회에서 압도적인 탄핵 가결을 이뤄낸 야 3당이 머리를 맞대고 탄핵 완수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협박했으며, 동색인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탄핵은 헌재에서 이른 시일 내에 인용되어야 한다"고 협박했다.

 

야당3은 조기 대선이 물 건너갈까 해서 촛불을 지피려고 하고, 이에 대해 시간을 벌어 이정미 재판관이 나가는 313일 후에 헌재의 결정을 유도하는 대통령 법률자문단 측과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정미 재판관이 떠나는 313일 이후에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하게되면 헌법재판관 2명이 탄핵기각을 선언하면 탄핵소추안이 기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당인 새누리당은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정하지도 못했고, 심지어 청와대를 통해서 대통령의 당적에 대해서 탈당을 요청하는 정치인답지 못한 허망한 시도를 했다.

 

헌법 제65조에 의한 정확한 해석은 아직까지 어떤 사람들 즉 헌법학자나 대통령의 변호인단이나, 법률전문가들로부터 들어본 일이 없으며, 어제 이 글을 만드는 가운데 탄핵과 관련한 헌법의 조항들을 보는 가운데 발견한 보석으로 여야에도 법률전문가들이 있는 만큼 더 이상 국회가 헌재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논할 할 이유가 없어졌다. 한 마디로 비록 현재의 상황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어 있지만 헌법 제65조에 의한 위헌이다.

 

이 해석은 조선닷컴 토론마당에 올린 2017282315분에 최초로 본인이 제기한 탄핵에 관한 전체 해설로서, 어떤 헌법학자나 법률전문가에 의해서 주장된 바가 없는 이론이다.

 

이제 야당의 대선후보인 법률전문가 문재인과 이재명은 탄핵을 관철시키려고 더 이상 촛불집회를 이용하려거나, 흑색선전을 일삼아서는 안되며, 그 밖의 안희정 등 대선후보들헌법 제65조에서 나오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잘 해석하여 더 이상 국론을 분열해서는 안된다.

 

이러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헌재에서 즉시 기각처리를 하지 않고, 졸속 정치재판을 강행하려 하다면 지식강국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총의 등살에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 등 법에 의한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 특히 모든 법관을 대표하는 헌법재판관들은 야당의 협박에 굴하지 말고 이 나라의 최종의 보루이자 양심이어야 함을 잊지 말기를 기대한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즉시 국회에서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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