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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왜 특검에 임해야 하나?

정치삼봉산 (hys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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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09 09:17


문화계 등 통치를 위한 블랙리스트를 위헌으로 보는 특검에 왜 박 대통령이 응대해야 할까?

 

언론과 검찰과 국회와 특검의 희생양이 된 박 대통령의 탄핵은 첫째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잘못 대응한 것으로 발생한 것이며, 둘째 탈당한 비박으로 바른정당을 창당한 김무성, 유승민 등 권력지향주의 난봉꾼들 때문이며, 셋째는 노무현 정부에서 권력을 맛을 들인 더문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일당김대중 정부에서 권력의 맛을 제대로 본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한 박지원 일당의 권력부터 잡고보자는 권력본능으로 시작된 위헌적인 사건이다.

 

왜냐하면 탄핵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민, 형사사건부터 집행되어야 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새누리당 국개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온갖 아양과 애교를 부리는 추태를 다하더니 대통령이 탄핵되자 입을 봉해버린 더러운 친박들이 박 대통령은 희생시키더라도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장하려고 심지어 탄핵이 부당하며 반대한다는 당론도 정하지 않은 배신자들이다

 

이번 최순실(서원) 게이트는 돈 많은 여자로서, 가진 돈으로 육체적 탐욕을 위해 호스트바를 이용하면서 알게 된 고영태의 추잡한 변심으로 약 1여 년간에 걸쳐 고영태의 패거리들이 최서원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언론과 더불어 정보의 축적과 활용을 연구한 다음 터뜨린 불륜에서 비롯된 과잉보도 혹은 조작보도로 인한 것인데, 김영란법으로 뒷주머리로 들어오던 봉투가 잠긴 언론인들의 불만언론노조에 대한 민주노총의 장악력이 커지면서 언론과 야3당과 연대를 이루고, 법도 모르는 가벼운 국개의원들의 돌출행동이 점화로 생긴 작품이다.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의거해서 대통령이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은 곧 국회가 탄핵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때가 아닌 민, 형사상 사법기관의 판단을 종료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를 말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탄핵을 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감정적으로 탄핵을 감행한 것이며,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의 경우로서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식으로 국회가 무능으로 인한 위법행위이다.

 

또 검찰은 헌법 제69조에서 대통령"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를 하게 되는데 필요에 의해 각부 장관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을 통치행위로 보지 않고 위법행위로 보는 삐뚤어진 특검에게 수사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수사를 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

 

지금 특검과 박 대통령이 대면수사를 하는데 일정을 조율하는 등의 일로 시끄러우나 국가의 역사공익을 위해 일하지 못하는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84조를 내세워 특검의 연기가 아니라 취소시켜 대한민국의 실추한 권위를 회복시키고 국격의 품위를 높여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역사적인 재판을 일반 시민들의 민, 형사소송 기간인 2년보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며, 이런 기간을 거쳐 비로소 헌재에서 최소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헌재가 결정해야 하나 정치권의 강압에 못 이겨 법리재판이 아닌 졸속 정치재판을 해서는 안되며, 특히 헌법 제65에 의거하더라도 절차적 위법으로 형성된 국회소추안은 그 자체가 무효이므로 헌재는 2016129일의 탄핵소추안을 절차적 위배에 의한 기각 혹은 테블릿 피시의 조작과 국회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언론의 선동보도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인한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해당할 구성요건이 해당되지 않음으로 인한 기각을 선언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당연히 탄핵은 기각되어야 하겠지만, 탄핵이 기각되고 나면 박 대통령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하는 계엄을 선택하지 말고, 내우·외환·천재·지변의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 헌법 제76조의 긴급조치권으로 국회, 언론, 검찰, 특검, 헌재 등 이번 탄핵의 핵심세력의 범죄를 조사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안녕질서를 확실히 수립해야 한다.

 

문재인 등 야3당의 대표들 조기 탄핵해야 한다며 헌재를 압박해서는 안되며 특히 문재인이 영입한 특정사 사령관 전인범"집사람 비리 있으면 쏴죽인다" 했는데, 전인범의 아내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에게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학교 공금 37800만원을 변호사 보수 등 자신의 법률비용으로 쓴 혐의에 대해서 징역1년을 선고한 만큼 좀 더 자숙하고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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