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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 조선일보 재벌이 자초한 청년대량실업책임져야? 조선[사설] 韓은 졸업=실업, 日은 졸업=취업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이 사상 최악의 취업 빙하기를 겪을 것이라고 한다. 3년간 4년제 대학 졸업생이 사상 최대 수준인 반면 기업들 대졸 공채 규모는 줄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8%를 기록했던 청년(15~29세) 실업률이 올해 처음으로 10%를 돌파할 것이 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 집권이후 대대적인 규제철폐가 있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명분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 인하였다. 그러나 청년 실업100만시대 초래핶고  고용없는 성장 추구하는 재벌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만 강화 시켰다.

 

 

조선사설은

 

 

“청년 취업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취업 천국으로 바뀐 일본의 변화와 대비하면 처지가 한심하기까지 하다. 일본 역시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며 청년 실업으로 고전했지만 2000년대 들어 추진한 규제 개혁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청년 일자리가 확 늘어났다. 지금 일본에선 졸업 후 직장을 골라 갈 정도라고 한다. 지난해 일본 대졸 취업 희망자의 취업률은 97.3%, 고졸 취업률은 97.7%에 달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청년실업율감소는 일본의 청년층 인구감소 그리고  일본의 고령화로 청년층연령대 확대 효과  가 작용하고 있다. 도 계약직 아르바리트 직종등 고용의 질악화  등등 때문이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시설은“ 일본 역시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며 청년 실업으로 고전했지만 2000년대 들어 추진한 규제 개혁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청년 일자리가 확 늘어났다. 지금 일본에선 졸업 후 직장을 골라 갈 정도라고 한다. 지난해 일본 대졸 취업 희망자의 취업률은 97.3%, 고졸 취업률은 97.7%에 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에 대한 정확한  현실이 아니다.  지난해 일본 대졸 취업 희망자의 취업률은 97.3%, 고졸 취업률은 97.7%에 달했다고 조선사설은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의 청년 장기실업율은20%대이다, 조선사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일본 보다 규제 개혁이 상대적으로 많이 진전된 미국이 일자리 만들기 위해 트럼프가 각국기업들 협박하는 현실을 조선일보는 어떻게 생각하나?

 

 

조선사설은

 

 

“일본과 우리를 가른 것은 규제 개혁이다. '규제 대국'으로 악명 높았던 일본은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정권 이후 꾸준히 규제를 풀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쳤다. 특히 아베 정권 들어서는 총리 직속 '규제개혁회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철폐에 나섰다. 규제를 없앤 특구(特區)를 곳곳에 설치하고 산업경쟁력강화법 등 굵직한 규제 개혁법을 만들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전략이 성공을 거두면서 청년 일자리가 쏟아져 나왔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규제를 없앤 특구(特區)를 곳곳에 설치하고 산업경쟁력강화법 등 굵직한 규제 개혁법을 만들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전략이 성공을 거두면서 청년 일자리가 쏟아져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청년들의 장기실업율은 20% 대라고 한다.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전략이 성공을 거두면서 청년 일자리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비정규 직 계약직 파트타임의단기 고용뿐 장기적인 고실업 악화 시켰다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은

 

 

“반면 우리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낡은 규제가 기존 일자리마저 없애고 있다.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푸는 서비스산업기본법이며, 드론·자율주행차 등의 규제를 풀어줄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많은 법이 지금도 야당 반대로 발목 잡혀 있다. 발목 잡는 논리는 수십 년 전 운동권 사고방식이다. 규제 개혁하면 영리 병원이 생기고 대기업이 득 본다는 이상한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진돗개정신으로 규제철폐 하자고 주장하다2014년4월16일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을 당해 대한민국경제에 치명상을 입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는 암덩어리 라고 주장하면서 규제철폐 앞장서다가 2015년에는   삼성서울 병원들 메르스 대란으로 대한민국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혔다.

 

 

조선사설은

 

 

“한 유망 스타트업 회사는 유전자 빅데이터 사업을 시작하고도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관련 법 때문에 미국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중고차를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업체가 규제 때문에 문을 닫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래 놓고도 일자리가 생기길 바란다면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부정부패 스캔들로 대한민국 국정마비외고 조류독감과 구제역으로   한국경제 치명상을 입은 가운데 조선일보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북핵무장하자 사드  배치졸속결정으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대한민국경제 침몰위기에 빠지고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9년 동은 작은 정부 규제완화 민영화 부자감세정책으로 100만 청년 고실업과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저성장은 필연적으로 고실업과 접목되고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9년 동안  조선일보의 친재벌 반노동 부추김속에서 고용없는 성장하는 친재벌 반노동정책으로  청년 고실업 악화 시켰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보다 고실업 저성장 만성화 됐다.

 

 

 (자료출처= 2017년2월8일 조선일보[사설] 韓은 졸업=실업, 日은 졸업=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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