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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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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대 서울대 명실공히 한국에 명문대라고 하는 곳에서 온갖 부패가 판을 치고 교수가 구속되는 사태는 그 학교 출신 법조인들 구속과 처벌 그리고 부패한 사법 시스템에 붙어서 축재하는 대법관과 김&장 로펌, 또 국회로 간 정치(법사위장악), 또 행정부 청와대 가서 참모 역활은 커녕 부패한 정권에 같이 놀아나는 모습에 이나라가 장차 어디로 갈지, 단지 우려스럽다는 표현으로 진단하기에는 국가적 심각한 문제가 표면에 떠오르는 양상이다.

 국민들과 정치권은(기타 지도층에 해당하는 신분 의사 법조인 재벌 법관 장군포함) 미군에 의탁한 국가 운명에 걱정없이 방치하고 같이 놀아나는 현실인데, 탄핵 전후 대선주자들은 모두가 자기들이 잘 할 것처럼 입만 살아서 이에 대한 근본 처방도 없는 실정이다.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서로 해먹자판 정부 조직과 정권은 입법기관인 여야 모두가 책임이며 국민 모두가 책임이며 사법기관의 책임도 큰데 망각한 책무가 그들 자신이 범죄자라는 것이다. 범죄자가 재판 석에 앉아서 재판하고 국회에서 입법하고 행정부 청와대에서도 역시 같은 모습이다.

 국방은 어떤가, 장군들 비리가 판을 치고 얼마 전 서울 구치소에서 별이 21개가 재판 받는다는 기사가 뜨고 있었다. 방산비리, 잠수함비리, 납품빌 무기도입비리 연루자들이다. 재벌들 또한 자기들 일가와 분식회계와 함께 죄지어도 돈으로 무마되는 나라다. 의사들은 건보료 부당청구, 보험사기.요양급여 사기,리베이트 등으로 돈을 챙기지만 처벌이 가볍다. 그러므로 모두가 해먹기 미쳐가는 나라다. 일본 대비 연간 금전적 경제사범 사건이 33배나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를 일본 한 매체가 발표하였다.

  이런 와중에 미국은 고맙게도 한국을 방어하겠다고(북핵은 방어하고  견제하고 무기 팔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도움을 주지만 이것은 우리가 믿을 시간이 많지 않다. 미군철수와 동맹해체가 곧 다가온다. 이에 대한 대비가 없고 전적인 미국의지는 나중에 안보 재앙을 초래한다. 물론 부패는 하나의 적으로 안보에 걸림돌 중에도 가장 걸림돌이지만 양자 모두가 한국에서 대비하는 사안이 아니다. 미국 떠나면 핵가지면 된다고 하지만 중국이 사드 배치로도 저런 압박을 가하는데 미국이 핵을 가지라 하고 떠나도 한국은 핵을 가질지 의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 동맹해체 하고 떠나면 망하는 것이시간 문제다.

 대선주자들 중에 획기적인 정치를 할 사람도 없고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도 없다. 모범을 보이면서 국민을 이끌 대선주자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성직자나 재판의 법관 학자들이 가치관을 바로 잡아주고 중심을 가질때나 정치도 바로 서는데 지금은 국민의 무지를 이용하여 법이나 국방이나 고위 관료나 재벌이나 사기꾼이나 해먹기 미쳐가는 때이다. 지금 우리가 눈로 보는 것이 그런 현상이다. 이명박이나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정권 바뀌어도 달라진 것이 없듯이 그들은 다만 바톤만 바꾸어 해먹는 정권이었다. 그러니까 당파싸움만 하고 부패만 가득한 정권이 버꿔가면서 해먹고 민주화라고 자화자찬한 것이 지금까지의 정권이다.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없다.

 이런 무서운 정세를 읽어낼 교수나 성직자도 없고 학자도 사상가도 없다. 당파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부패와 강대국 줄이 있을뿐이다. 우리의 대학강단이 썩었고 신성한 법정이 썩었고 그리고 기업과 정치가 결탁하고 사법과 범죄가 결탁하여 나라가 부패덩어리요 당파 덩어리요 암덩어리로 커가는 중이다. 결국 초기암을 잘라내지 못하고 키워서 나라가 세월호처럼 가라앉고 옥시 가습기 피해자처럼 소리없이 죽어갈 것이 우리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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