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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독일의 헌법시스템을 중요시해야만 하는 이유는

정치팔기군 (limjai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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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29 15:21

우리가 독일의 헌법시스템을 중요시해야만 하는 이유는



모든 나라들이 그들의 헌법을 당연하게도 끝임 없이 개정하고
발전시킨 이유는 그 헌법이 그 나라의 정치시스템의 근본적인 골격으로서

그 나라국민들의 정치활동을
대의 정치와 직접정치활동을 적정하게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가 하는 방향성에서

그 원칙에 부합하는 적합한 대의기관들의 구조와 정치권력의 형성 및
그렇게 구성된 정치권력과 국민의 정치활동의 연동 성을 정의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구성된 정치시스템의 효율성과 그 효과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목적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도 당연히
헌법의 개혁과 보다 더 진보한 국가 시스템의 건설이라는 관점에서

헌법개정이라는 과제를 결코 소극적이거나
그것을 터부시하는 방향성을 견지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


지금 이 시점에서 헌법개정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두고
우리국민들이 생각해보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중심제의 약 70년간의 역사를 되돌아보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그 대통령중심제헌법이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력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처럼 숭배했었던 대통령중심제의 폐단이
특별히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중심제국가의 낙후성과 후진성은 대단히 비극적이라는 이야기임을
우리는 현실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자!가장 대표적이고 모법적이며 상징적인 대통령제중심 국가인 미국!
그러나 사실상 미국정치의 중심은 의회가 중심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라!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어떻게 왜곡되고 있으며
그들의 권력구조가 지금 얼마나 미국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보자!

그리고
대부분 내각의 수상 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인 유럽제국들이
그들의 민주주의와 사회복지 그리고 사회적인 안전과 안보를
유지하는데 대단히 매우 효율적이며

그리고
충분히 효과적으로 그들의 국가 사회를 잘 만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가 있다

특히
독일 독일의 내각시스템을 한번 보라!
그들은 그들의 그 정치시스템을 통해서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성취했으며
그들은 유럽에서 가장 부강한 강력한 국가로 발전해왔는지를 아니한가.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정치세력들은 이러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진실을 왜곡하면서

헌법은 단지 국가 정부청사 서재 속에서

단지
헌법전서라는 한낱 책 속의 형식적인 글 짜 나열 정도로 치부하고
헌법과 우리국가의 정치문화와는 전혀 관성이 없다는 식의 왜곡된 국민 기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정치는 어떤 당파 어떤 패거리가 정치를 하는가에 따라서
헌법과는 무관한 그들의 만의 권력투쟁놀음이 대한민국정치의 전체인 양 왜곡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정치를 바꾸려면 지금 현존하는 정치판전체를 갈아 엎어야 하며
이 정치판을 갈아 엎는 것은 바로 정치의 형태의 전부를 지배하는 헌법을
갈아 엎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정치의 기본 골격을 갈아엎고 난 이후에 찾아 들어오는 정치문화의 변화가
마침내
진정하고 진실되면서도 장기적인 기간에 걸쳐서 정치변화인 정치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왜 우리대한민국의 패거리 정치세력들은 외면을 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는 패거리 당파정치이며

대통령자리 쟁취하기 게임을 즐기는
마치 도박꾼들이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것과 같이


대통령 만들기 대통령이라는 권력쟁취라는 도박이면서도 
현실적인 국민의 삶과 질 국민의 정치적 활동을 외면하는

그들만의 정치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문화임을 우리대한민국국민들은 자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가정의 삶을 책임져야 할 가장인 아버지가 가정의 삶

처자의 생활고을 외면한 체 게임과 도박에 중독되어서 한 가정을 파멸시키듯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세력들은 대통령 만들기 게임과 도박에 중독되어
국민의 삶과 국가의 존재가 파괴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이여!
대통령 만들기 게임에 중독되어있는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를 단호히 배격합시다!

국민이여!
우리의 자식과 손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러한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합시다.

江湖에서 임재운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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