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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불구속은 잘못된 결정이다

정치변화물결 (cha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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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21 07:20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은 잘못된 결정이다

미르와 K 스포스 출연금 모금과 관련하여 활당 출연액수를 정한것만 봐서도 대통령의 강재력이 동원되었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 기각 경정은 편협하고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은 맑고투명한 법질서확립이 가장시급한 선결문제다.

이부회장 구속은 어려운 경제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수 있으나 경제 발전보다 부조리가 질서화된 법질서를 확립하지 못하면 남북통일도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도 큰 장애물로 등장 할것이다.

그리고 이부회장 불구속결정은 부패의 핵인 제벌 기득권층만을 위하고 다수 국민의 숙원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삼성부회장 구속은 법이전의 국민들이 강력하게 바라는 것이다. 특검과 탄핵은 법보다 국민을 위해 결정되었어야 한다

잘못된 법을 핑계로 변호사 군단을 거느린 삼성부회장을 불구속한 촛불 국민보다 변화를 거부하는 법이라는 형식을 적용 불구속한것은 4차혁명인 변화의 물결 창출 경쟁력 확보를 거절한 헌법 재판소 결정이라고 확신한다

변화의 물결을 거부하는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주장이다.

이번 이재용 삼성부회장 불구속 결정은 야당 대선후보여론에 보탬이 될것이라고 주장한다. 박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정부가 기득권층을 위해서 맑고투명한 법질서 확립에 실망을 준다면 그것은 야당편 여론에 보탬이 될것이다

지금은 카톡과 SNS 에의한 정보화시대다. 옛날을 기준으로 하는 보수 기득권층은 카톡과 SNS를 이해해야 보수 기득권을 지키는 길이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진정한 보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충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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