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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오바마 지나간 시절의 전설이 사드이다?조선[사설] 민주당, 안보실장 訪美 비난 말고 독려해야 하지 않나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민주당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을 문제 삼고 나섰다. 김 실장은 워싱턴 DC에서 플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만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 동맹의 견고함과 사드 배치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자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김 실장의) 대외적 활동은 탄핵 제도 위반"이라고 했다. "중국을 자극하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도 했다. 같은 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도 "김 실장이 큰 외교적 실수를 했다"고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 배치 방침은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10년 그리고 오바마 미국 민주당 정권  집권8년 대북 제재 압박 봉쇄일변도의 북한 비핵화 정책 실패하자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과  오바마 미국 민주당 정권  집권 정권이 핵무장한 북한 상대로 임기말 북한 비핵화 정책의 막장선택결과로 볼수 있다. 플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비롯해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 그누구도 사드배치 입에 거론하지 않고 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실패한 북한  비핵화 정책의 천덕꾸러기인 사드 짝사랑일뿐이다.

 

 

조선사설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은 외교안보의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이해가 낮은 트럼프가 오는 20일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일본 아베 총리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뉴욕으로 가 만났다. 우리는 대통령 공백으로 손을 놓고 있는데 안보실장마저 미국에 가지 말라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할 수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 과 햄버거 먹으면 북핵협상 하겠다는 트럼프 측이 지금까지 중요하게 접근한 것이 박근혜 오바마의 실패한 북핵정책의 산물인 사드 한국배치 재확인이 아니라  미국 정보 당국으로부터 처음 요청한 브리핑이 북핵 관련이었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측 그누구도 사드 배치 공개적으로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측이 김정은측과 담판해 북핵 동결하고 북미 수교통해서 중국견제하는 전략 수립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트럼프 측은 이미 러시아와 밀월관계이다. 그런 러시아와 북한과 국경접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김정은과 푸틴을 선택한 것이 거의 분명하다. 국제정치는 시사각각 변화 무쌍한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고 본다. 트럼프 당선되자 아베의 일본 정부와 푸틴의 러시아가 영토 문제 협상했으나 러시아의 고자세로 아베일본정부의 협상이 실패 했다고 한다. 이것은 박근혜 오바마식 시드 배치 통한 대북 정책을 이미 트럼프 측이 수정했다는  국제정치 신호음이다.

 

 

조선사설은

 

 

“우리는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조기 정상회담으로 긴밀한 조율을 해왔다. 2001년 부시,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 당시엔 모두 3개월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금 이런 정상 외교가 불가능하다. 집권이 유력하다는 민주당과 문 전 대표는 김 실장의 방미 활동을 오히려 촉구하고 독려했어야 한다. 김 실장은 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중국에 외교적 무례함을 보여줬다"고 했다. 김 실장 언급이 세련된 외교 수사(修辭)가 아닐 수는 있다. 그러나 북핵 미사일을 막는 군사 방어 조치에 대해 외국 눈치를 보거나 허락받지 않겠다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 김 실장 언급이 외교적 무례라면 중국이 우리 주권에 간섭하고 농락하는 것은 뭐라 해야 하나. 중국은 교역 1위 국가이고 북핵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 국가다. 중국이 사드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을 경청하고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보 전략과 군사 주권은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오바마 미국 정부 8년 박근혜 이명박 정부10년 한국과 미국의 북한 비핵화정책 실패의 상징적인  막장선택이다.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사드배치 반대하고 대한민국 수도서울도 지키지 못하는 사드에 대해서 새로 집권한 트럼프도 실패한 오바마 미국 민주당 정권의 대북 정책 비핵화 정책을 비판하면서 집권했다.  트럼프가 실패한 오바마의 북한 비핵화에 더해 사드배치로 김정은의 핵무장에 날개달아주고 불필요한 중국과 미국의 대결을 통해 미국의 국력을 낭비할 정도로 손해보는 정치 장사하는 기업 오너 출신은 아니라고 본다. 트럼프는 북한 오너인 김정은과 협상해서 북미 수교해 중국견제하면서 사드배치 비용 2조원 절감하는 기업오너식 국제정치 시동걸고 있다고 본다. 트럼프는 미국의 MD 체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고 한다.

 

 

조선사설은

 

 

“틸러슨 미 국무장관 내정자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 모른 척할 수 없다"고 했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이란 표현이 미 고위 당국자 입에서 나온 것 자체를 주목해야 한다. 주한 미군 분담금 인상만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다. 한·미 동맹이 흔들리면 중국의 보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보 쓰나미가 덮쳐올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 트럼프가 사드 한국 배치 찬성한다고 치자. 주한미군 방위비 한국 증액 요구하는 트펌프가 사드 한국 배치 비용 2조원 미국측이 부담하도록 할까? 천만에 이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내정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 모른 척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은   백번 양보해 사드배치 결정해도 비용 2조원대 한국 부담 요청할 것이다. 그리고  방상훈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의 문제점은 트럼프 김정은 빅딜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라는 점이다. 영국의 브랙시트 와 트럼프의 당선으로 이미 20 세기적인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장벽은 허물어 졌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김정은  혐버거 협상이 제기되고있는 것이다. 사드 배치 보다 트럼프 김정은  혐버거 협상이 가능성 높다.

 

 

 (자료출처= 2017년1월14일 조선일보 [사설] 민주당, 안보실장 訪美 비난 말고 독려해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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