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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만, 2660만
 
이게 무슨 숫자일까?
 
이 수치는 아마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성적표인 동시에 정권 무능의 끝판왕이 될 전망이다. 물론 더 늘어날 가능성은 다분히 높다. 1월 10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청정지역이라든 제주도 또한 구좌읍 하도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AI(H5N6형)가 최종 확진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제 AI의 습격은 대한민국 전역을 장악하고 만 것이다.
 
윗 수치는 바로 'AI'로 인한 전국 가금류 3100만 마리 살처분, 그 중 닭 2660만 마리 살처분 마리 수를 의미한다. 닭은 전체 20%에 육박하는 살처분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AI’ 더 정확히 말하면 PAI(Pathogenic Avian Influenza virus)로서 ‘병원성가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지칭하는 약자이다.
 
‘AI'는 H와 N형의 조합으로 바이러스를 구분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고병원성 H5N6 발생 이후 경기도 안성천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H5N8형까지 두가지 형태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검출되어 방역당국을 더욱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특히, 이번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AI는 11월 16일 전남 해남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고 이런 상황은 계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설 물가까지 들썩이게 하고 있어 급기야 좋지 않은 경제상황에 찬물을 끼얹을 전망이다.
 
이번 사태가 예사롭지 않은 이유는, 밀폐된 서울대공원에서 키우던 천연기념물 원앙을 모조리 안락사 시켜야 하는 등 그 위세가 예사롭지 않다는데 있다.
 
사실, ‘AI'로 인한 가금류 살처분을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치료와 관리라는 측면보다 경제성, 효율성에 치우친 결과다. 쉽게 말해 사후약방문 격이며 보다 근본적 대책을 진작 세웠어야 했던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03년에 처음 'AI'가 발견되었다.
 
그 당시 528만5천마리 살처분이 이루어졌고, 2006년(280만마리), 2008년(1020만4천마리), 2010년(647만4천마리), 2014년(1937만2천마리)에 이어 2016년에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살처분 마리수는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추세였는데, 재난시스템이 붕괴된 박정권하에서는 2014년 살처분 수를 이미 넘긴지 오래라는 점이 불길하다. 살처분보상금과 생계소득안정자금 등을 포함한 재정소요액도 2003년에 874억원에서 2014년은 2300억원을 넘어섰었고 이번 2016년~2017년 상황은 얼마가 될지 그 예측이 쉽게 되질 않는다. 엄청난 국민 혈세가 국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길거리에 마구 뿌려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박근혜 정권하의 ‘AI'살처분 수는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행해졌던 살처분 수의 65%를 넘어서고 있고 이번 2016~2017년만 해도 40%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더해져 보이는 것이다. 사실, 2016년 3월말에 이미 발생되어 4월5일까지 1만2천마리를 살처분 한 적이 있었다. 국가는 시스템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듯하다.
 
이웃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H5N6형이 발견되었으나 신속하고 과감한 방역으로 110만 마리 살처분에서 둔화된 상태 라는데, 그래도 경계는 늦추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다.
 
앞선 통계를 보면, 'AI'가 매년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제대로된 시스템과 방역을 준비 실시하고 특히 철새들에 대한 먹이 지원 등 다방면의 노력을 할 여유가 있다는 것이며, 그만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완전히 감기를 없앨 수는 없지만, 상당한 정도로 그 병원체를 억누를 체력을 갖는다면 별 문제없이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조류독감을 완전 박멸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정도의 예방을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시스템이 망가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AI'의 업무 소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질병관리본부라고 하는데, 과연 이들이 한게 뭐였을까를 강하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당연히 스타트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다. 그와 더불어 여기저기 그 바이러스의 동태를 살폈어야 했다. 그리고 각 가금류 농장에 대한 점검까지 말이다. 이것이 장관을 비롯한 그들 공무원의 존재 이유이며, 녹봉을 받아갈 자격 아닌가?
 
이번 'AI'사태의 확대는 누가 뭐라 해도 인재(人災)다.
 
이번 'AI'를 최초 발견한 측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니라 2106년 10월 28일 일반 민간기구(건대 수의대학)로서 철새분변을 통해 1차 확인했었고 2차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진했던 것이다.
 
그런데, 가관은 더 이어진다.
그 확진일이 11일이었는데 15일에 겨우 정부측 전문가회의가 열리고 19일이 되어서야 조치가 취해졌는데, 그때는 이미 'AI'가 이미 공습 준비를 끝낸 상태였다. 그런데 웃기지도 않은 것은, 그 19일 사흘 전인 16일에 이미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공무원 집단은 'AI'를 이미 경험했던 것인데, 어떤 식의 일처리를 해야 잡을 수 있는 지를 알지 못한 것인가?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로서 처벌되어야 한다. 국민혈세를 누수케 만들고 국가경제에 칼질을 한 이러한 행태는 무능력의 단면이 아니고 무엇인가?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행정)고시를 통과한 자들인가?
재난에 익숙한 일본은 어떤 국가적 재난이 닥치면, 바로 초전박살의 경보단계로 바로 진입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공무원 편의 주의의 아주 느긋한 시스템이다. 재난은 시각을 다투는 위급상황이다. 심정지가 온 사람에겐 위급조치를 바로 하고 골든타임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병원으로 바로 후송하는게 급선무가 아닌가?
 
대한민국에는 위기경보 단계가 있다는데 참 별천지다.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란다.이것도 바로 바로 취해진다면 그나마 나을지 모르겠다만 이번에 보면 16일 의심신고 접수 후 1중일 뒤에야 이동제한과 방역조치가 취해졌다.
 
얼마나 메르스 사태와 ‘AI'사태를 겪어봐야 정신 차릴까!
현 박근혜 정권하의 공무원 사회는 그 무능의 강도가 심하게 연동된 느낌이다. ‘사태가 발생하면 행동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이런 식의 사고와 행태를 지금 국민들에게 마음껏 보여주고 있는 이들이다. “국가와 국민”이란 립서비스에 익숙해 있기에 진정한 국가 사랑은 이들은 할 수가 없는 뇌구조인 것이다.
 
국민이 무섭지 않은 정권이나 공무원은 자신의 현재 위치와 직무범위를 인식치 못한다. 그냥 땜질식 처방이 횡횡하게 되고, “모른다, 기억안난다”, “잘못없다“라는 거짓을 앵무새처럼 떠벌리는 윗대가리들이 있는 한, ”위법이 아니다“”대응조치가 늦은게 아니다“라는 철면피에 부끄러운 줄을 모르게 되는 것이다.
 
조류독감 ‘AI'는 사실 건강상의 문제이다.
인간 독감처럼 가금류에게도 매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병이다. 농가의 사육환경 개선 시스템 확립 및 지원, 실제적 방역망과 현실적인 경보시스템의 확립, 축산 농가에 대한 제대로된 교육, 철새 도래지 등에 대한 먹이 지원 등 다방면에 대한 국가 시스템 제고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마냥 ‘AI'를 철새들에게만 원인을 떠넘기고 면피할려는 꼼수는 이제 그만두자.
 
국가 시스템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는 행동강령을 세우고 그것을 국민(여기서는 농가)과 연동해 확실한 극복 시스템을 갖추는 건 전쟁 상황을 가정한 차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 위정자 중 누구 하나 이러한 재난 시스템 구축을 떠벌린자 조차 없었다. 준비하고 실행한 만큼 재난이 미치는 강도는 당연히 달라진다.
 
한마디로 안타깝고 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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