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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법이어야 한다

정치변화물결 (cha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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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11 09:21

국민을 위한 법이어야 한다

법은국민을 위한 법이어야 한다. 법을 위한 법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은 세월호를 방치한하여 학생들 300명을 간접살인 한 박대통령이다.

박대통령은 국민들의 원성보다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시 7시간에 무엇을 하였는가를 물어 봐도 3년간을 답변하지 못한 박대통령이 지금에와서 짜맟추기로 제시한 내용을 믿어 달라는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촛불시위가 잠잠할때까지만 기다렸다 탄핵을 기각 한다면 국민들은 어쩔수 없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할수 없을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형사 소송법으로 헌법 재판소를 통제 해서도 안된다. 탄핵을 위한 조사하고자 증인과 관련자들을 청문회와 특험에 출두할 것을 요청해도 본인 사정을 이유로 청문회와 특검에 출두를 거부하여 대통령 탄핵을 방해 하여 탄핵을 기각 또는 무효와 시키려고 하고 있다

법과 헌법보다 국민의 요구가 더 기본이 되어야 한다. 법이 국민을 이기는 결정을 하지 말라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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