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정치 토론방

운영원칙

위안부 합의 강행한 박 대통령 한일군사정보협정까지 추진?

정치soehymjul (soehymjul)
76.*.114.223
  • 추천 12
  • 비추천 1
  • 조회 2091
  • 댓글 7
  • 2016.09.12 01:21

KANCC 에서 퍼왔습니다

----------------------------------------------

 작성일 : 16-09-10 16:27
[남녘] ‘위안부 합의’ 강행한 박 대통령, 한일군사정보협정까지 추진?
 글쓴이 : 관리자
  추천 : 0  

‘위안부 합의’ 강행한 박 대통령, 한일군사정보협정까지 추진?

이명박 정부 시절도 국민 반대로 중단, ‘사드’ 분위기 타고 밀어붙이나

김원식 전문기자
발행 2016-09-09 19:05:59
 
 

최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일본 총리가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소녀상 철거 요구에 이어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더구나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한국 외교부가 발표하고 나서 여건 마련을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전날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한일 간 정보공유 협력은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어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도 그러한 입장에 따라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협정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한일 양국 정부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 2012년 6월 협정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졸속 추진과 밀실 협상 논란에 따른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외교부 대변인의 이 같은 입장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해 "논의한 바 없다.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협의 계획이 없다" 등의 우리 정부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구나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외교부가 공식 인정한 것은 향후 이를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돼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의 줄기찬 요구에도 국민 정서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안보 관련 법령의 시행으로 군사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과 이 협정을 체결할 경우 한일 군사 협력을 본격화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일본과의 협의 사실조차도 함구하던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사실을 밝힌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관해 교도통신은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하며 "박 정권은 지금까지 체결에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 왔다. 정상 간 논의를 인정한 것은 협정 체결에 대한 환경 정비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아니겠냐는 견해도 있다"고 보도했다.

 

ASEAN+3 정상회담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오후(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2016.09.06
ASEAN+3 정상회담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오후(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2016.09.06ⓒ뉴시스
 

여론 떠보기식 '군불 때기'... 북한 위협 명분으로 '사드'와 함께 강행 가능성

 

논란이 일자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기자들에게 "신중하게 환경이나 국민께서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 체결하려다 일본과는 여러 특수 맥락이 있기에 여의치 않아서 안 된 경위가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가진 사안의 성격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도 "이날(8일) 열린 한일 국방차관 회담에서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의 잇따른 발언은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식 여론 떠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사드 도입을 강조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이 기회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함께 추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월 한 방송에 출연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해 "과거 한일 간에 추진되다가 이뤄지지 못한 경위가 있다"며 "필요성도 생각하고 과거에 (체결)되지 못한 이유도 생각하면서, 편안한 속도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은 당시 지난해 12월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내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군사 협력 분야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사이에 한국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사드 도입과 함께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는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양국 간의 군사 협력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특히, 국내외의 거센 반대 여론에도 위안부 졸속 합의를 강행한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는 일본의 재무장에 힘을 실어주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나서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민중의 소리]

  • 추천
    12
  • 비추천
    1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비추천 등록일
429724 박근혜가 사기 친 건가?? [1] 백두산 416 1/0 09.12
429723 내가 한토막에 온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 데 추천을 250개를 넘겼다~~~ 양산도 290 1/2 09.12
429722 이거 하나도 못 하니, 국방권을 양키 놈들 손에 바치는 게 맞다!! 백두산 588 2/0 09.12
429721 [특급비밀] 정신차렷! '양키 놈들'과 '닭대갈무리들'아!! [1] 백두산 701 3/0 09.12
429720 영감아~너희들 뱃속이나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말해라~~~ 양산도 617 1/3 09.12
429719 이란핵 타결 오바마 발목잡은 이명박근혜 조중동 북핵무장 시켜?조선 [사설] 습관적 유엔 대북 제재 논의를 보는 허망한 마음 에 대해서 hhhon 473 1/0 09.12
429718 김정은 핵실험 지휘할 때 박근혜 황교안 홍용표 서울 없었다?조선[사설] 이제 북핵 대응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에 대해서 hhhon 466 1/0 09.12
429717 박근혜의 사드가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 장애물? 조선 [사설] 중국은 앞으로도 북을 방치할 것 에 대해서 hhhon 433 0/0 09.12
429716 [김련희 수기 따뜻한 내나라] 1. 성장과정 [2] soehymjul 1534 5/0 09.12
429715 김정은 미쳤다는 박근혜, 맞는 말이다 [4] 장백산인 1071 10/1 09.12
429714 [2] 국사무쌍 480 6/0 09.12
429713 30년 40년만의 치 떨리는 고백 [3] soehymjul 1746 16/0 09.12
» 위안부 합의 강행한 박 대통령 한일군사정보협정까지 추진? [7] soehymjul 2091 12/1 09.12
429711 박근혜의 사드반대 불순세력 감시 공안정국 지시에 야반발 [2] soehymjul 766 4/0 09.12
429710 통일과 평화협정 [2] soehymjul 801 7/0 09.12
429709 새누리당의 한국 핵무장론 그리고 순진한 애숭이 야당인간들 [1] true민족애 547 0/0 09.11
429708 북한주민 여러분들 겉만 화려한 한국 방송만 보지 마시고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보세요. [2] true민족애 796 6/0 09.11
429707 칠푼이 칠푼이 하지만 쓸모가 있기는 있다 [1] rhdid2 684 1/5 09.11
429706 북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하는 종북 좌빨들!!! 양산도 454 1/0 09.11
429705 맹박시대, 어쩌다 여기까지 [1] iamhere 879 6/0 09.11

페이스북 이슈 글

공지사항